제목 | 2023년 제2호-[미국] 미국 음악 공정성 법(American Music Fairness Act), 美 하원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이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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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손휘용(0557920179) | 등록일 | 2023-04-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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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2호-[미국] 미국 음악 공정성 법(American Music Fairness Act), 美 하원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이나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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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음악 공정성 법안(American Music Fairness Act), 美 하원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University of Colorado 연구원 이나라
1. 개요 지난 2022년 12월 7월(현지 시각), '미국 음악 공정성 법안'(American Music Fairness Act, 이하 AMFA)[1]이 하원 법제사법위원회(House Judiciary Committee, 이하 하원 법사위)를 통과함.
2. 주요 내용 (1) 미국에서의 지상파 라디오 음원의 저작권 현황 1) 보통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음원은 저작권자에게 공연(public performance) 라이선스 로열티를 지불하도록 돼 있음. 그러나 현재까지 미국의 공연권(public performance rights)에 따르면 아날로그 오디오 전송을 통한 공연에는 라이선스 계약의 의무가 없음. 다시 말해, 저작권이 있는 음원이라 할지라도 공연 라이선스를 확보할 필요가 없음을 뜻함. 2) FM/AM 지상파 라디오(terrestrial radio)는 아날로그 오디오 방식으로 음원을 전송하기 때문에 공연권이 적용되지 않음. 3) 구체적으로, 라디오 방송국은 미국 저작권 협회(Performance Rights Organizations)를 통해 음원의 작곡·작사가(songwriters)에게 로열티를 지불했음. 따라서 실제로 노래를 부른 가수인 실연자(performers)나 그 소속사(recorded-music copyright holders)에게 돌아가는 금전적인 이익은 없었음. 4) 예를 들면, 라디오 방송국은 팝 가수 브리트니 스피어스(Britney Spears)의 「…Baby One More Time」 곡을 틀기 위해서 작곡가(겸 음반제작자)인 맥스 마틴(Max Martin)에게 로열티를 내야 하는데, 정작 브리트니 스피어스에게는 아무런 비용을 지불하지 않음.
(2) AMFA 발의 1) AMFA란, 지상파 라디오에서 전송하는 음원의 공연 라이선스 로열티 지급에 관한 법률안임. 미국 연방 하원의 민주당 소속 테드 도이치(Ted Deutch) 의원과 공화당 소속 다렐 아이사(Darrell Issa) 의원이 초당적으로 협력·추진하여 2021년 6월에 발의함. 2)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지상파 라디오 방송국은 모든 음원의 공연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함. 라이선스의 로열티는 저작권 사용료 심판소(Copyright Royalty Board)의 결정에 따라 정해질 예정임. 소규모 방송국의 경우엔 로열티 대신 정액 요금으로 낼 수도 있다고 정함. 3) 또한, 법안이 받아들여지면, 지상파 라디오에서의 공연권 범위가 더 명확해지면서 음악가들에게 합당한 저작권료가 돌아갈 것으로 기대됨.
(3) 거센 찬반 논란 1) 찬성 측: 그래미상(Grammy Awards)를 주관하기도 하는 레코딩 아카데미(The Recording Academy)의 하비 메이슨 주니어(Harvey Mason Jr.) CEO는 AMFA가 하원 법사위를 통과한 다음 날, 두 하원의원에게 감사를 표하며 AMFA가 법으로 통과될 때까지 지지하겠다고 공개 선언 함. 2) 반대 측: 미국방송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Broadcasters)는 지역 라디오 방송국에 경제적 부담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강하게 반대함. 이런 반대 의견을 광고로도 제작해 라디오 프로그램 사이마다 광고를 송출하기도 함. 3) AMFA 법안과 대척점에 서 있는 것으로 ‘지역 라디오 자유 법안’(Local Radio Freedom Act, 이하 LRFA)[2]이 있음. 이는 지난 2021년 9월에 발의된 초당적 공동 결의안(concurrent resolution)임. 물론, LRFA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공동 결의안일 뿐이지만, 과반수 이상의 하원 지지를 받았음.
3. 지상파 라디오의 공연권에 커다란 변화 기대 이제 하원 법사위를 통과한 AMFA가 상원을 거쳐 대통령 승인을 받게 된다면, 특히 지상파 라디오 방송국의 공연권과 음원 로열티 지급 범위 등에 대해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사료됨.
■ 참고자료 - https://www.congress.gov/bill/117th-congress/house-bill/4130/text - https://www.congress.gov/bill/117th-congress/house-concurrent-resolution/33/text - https://variety.com/2021/music/news/american-music-fairness-act-radio-royalties-1235004757/ - https://www.recordingacademy.com/advocacy/issues-policy/american-music-fairness-act - https://www.nab.org/documents/newsRoom/pressRelease.asp?id=6593 [1] H.R.4130 – American Music Fairness Act of 2022 [2] H.Con.Res.33 - Supporting the Local Radio Freedom 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