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동향
| 제목 | [속보] '22년 저작권 수지 관련 주요 내용(한국은행 2022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잠정) 통계 공표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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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심의산업통계팀 신동필(0557920095) | 등록일 | 2023-03-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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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속보 제1호
2022년 「저작권 수지」 관련 주요 내용
[2022. 3. 24. 12:00 한국은행 2022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잠정) 통계 공표결과]
2023. 03. 24. 심의산업통계팀 신동필
1. ’22년 저작권 수지는 15억 2천만 달러 흑자 기록 ‣ 저작권 수지는 ’13년 최초로 흑자로 전환된 이후 10년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 - 문화예술 저작권은 전년 대비 1억 9천만 달러 증가한 6억 달러 흑자로 3년 연속 흑자 기록, 연구개발 및 SW 저작권은 전년 대비 12억 7천만 달러 감소한 9억 2천만 달러 흑자 기록 ⋅ 엔터테인먼트사, 드라마 제작사, 영화제작사 등의 음악‧영상 저작권 수출이 크게 늘면서 음악‧영상 저작권은 5.3억 달러 흑자로 역대 최대 흑자 달성 - 우리나라 게임 제작사의 수출 감소로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은 18억 4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 전년(-11.2억달러) 보다 적자 폭이 확대 ‣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한 ’22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잠정)는 13억 3천만 달러 적자로 1년 만에 다시 적자로 전환
- ’21년 방탄소년단(BTS), 오징어게임 등의 흥행에 힘입어 사상 처음 흑자를 기록했지만, 글로벌 경기 둔화 등으로 산업재산권 수출이 줄면서 ’22년 전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적자로 전환 - 특허 및 실용신안권(-18.7억달러)을 중심으로 만성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산업재산권은 ’22년에도 26억 2천만 달러 적자를 보인 반면, 문화예술 저작권(6.0억달러)과 연구개발 및 SW 저작권(9.2억달러) 모두 흑자를 시현하며, 산업재산권 무역 적자를 일부 상쇄 <그림> 저작권 수지 추이(’10년~’22년)
※ 시각적 편의를 위해 저작권(전체) 및 음악·영상 저작권 수지에만 수치를 표기함 <표>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추이(’17년~’22년)
2. 저작권 수출 및 수입 ‣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이 ’22년 가장 큰 수출과 수입 규모를 구성 - ’22년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은 수출액 93.8억 달러, 수입액 112.2억 달러로 저작권 전체 무역 규모의 각각 60.3%(수출), 79.9%(수입)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문화예술 저작권의 수출과 수입 규모는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22년 음악‧영상 저작권 수출액은 25.7억 달러, 어문‧연극‧미술‧건축‧사진‧도형 저작권 수출액은 3.1억 달러로 역대 최대 <표> 저작권 세부 유형별 수출‧수입 현황(’17년~’22년)
□ 의의 ㅇ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국제거래 현황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나타낸 통계 ㅇ 산업재산권, 저작권 등 모든 유형의 지식재산권 매매와 사용거래를 포괄 □ 구성 ㅇ (권리 유형) 크게 산업재산권,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으로 구분 - 산업재산권 항목은 세부적으로 ▴특허 및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프랜차이즈 영업권‧판매권으로 구분 - 저작권 항목은 ▴음악‧영상 저작권, ▴어문‧연극‧미술‧건축‧사진‧도형 저작권, ▴연구개발 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데이터베이스 저작권으로 구분 <표> 지식재산권 유형별 권리 내용(저작권 발췌)
ㅇ (기관 형태) 기업의 규모와 형태 등에 따라 ▴국내 대기업, ▴외투 대기업, ▴국내 중소‧중견기업, ▴외투 중소‧중견기업, ▴비영리법인 및 기타로 구분 ㅇ (산업, 거래상대국 등) 산업분류는 통계청의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초로 8대 부문 36개 소분류로 구분하고, 국가별 분류는 거래비중이 높은 미국, 일본, 독일, 중국 등 상위 24개국과 기타국가 등 25개국으로 구분 ㅇ (작성) 외환전산망, 정부기관과 민간기업의 통계자료 등을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작성 ㅇ (공표) 각 항목별 기본통계를 반기별로 연 2회, 항목 간 교차통계를 연 1회 공표 - 상반기 잠정통계는 9월 중순이후, 연간 잠정통계는 익년도 3월 중순이후 공표 - 연간 확정통계는 익익년도 3월 중순이후 연간 잠정통계와 함께 공표 ■ 참고자료 ⋅한국은행 보도자료 “2022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잠정)”, 2023. 3. 24. 12:00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s://ecos.bo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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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손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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