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I. 다크 웹(Dark Web) 개념

 ㅇ (정의) 특정 웹 브라우저로만 접속 가능한 데크넷(Darknet)의 인터넷 공간으로 구글, 다음, 네이버 등과 같은 일반 검색엔진에 의해 찾을 수 없는 익명화된 웹

 ㅇ (웹 유형) 웹은 크게 표면 웹(Surface Web), 딥 웹(Deep Web), 다크 웹(Dark Web)으로 구분

   - 표면 웹(Surface Web): 구글(Google), 네이버(Naver), 다음(Daum)과 같은 일반 검색 엔진으로 검색이 가능한 콘텐츠의 인터넷 환경

   - 딥 웹(Deep Web): 네이버나 구글처럼 일반적인 포털사이트에서 검색되지 않는 인터넷 공간

   - 다크 웹(Dark Web): 숨겨진 인터넷 서비스라고도 하며 인터넷 접속을 위해서는 토르(TOR)와 같은 특정 소프트웨어나 설정 또는 인증을 필요로 하며 딥 웹과 다크넷 가운데 가장 좁은 범위에 해당

 ㅇ (접속 방법) 다크 웹 전용 브라우저를 이용하여 접속 가능

   - 다크 웹 전용 브라우저에는 토르(Tor Onion Routing, Tor), 프리넷(Freenet), I2P, 신디(Syndie), 그누넷(GNUNet) 등

 ㅇ (등장 배경 및 역사) 2000년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대학생 ‘Lan Clarke’가 온라인에서 익명으로 의사소통하고 파일을 교환하며, 상호 작용하는 방법으로 고안되었던Freenet이 시작이며, 2002년 미국 해군 연구소가 어니언 라우팅 (Onion Routing) 기술을 이용한 토르 브라우저를 구축하고 출시하면서 다크 웹이 크게 성장

   - 2009년 비트코인 출현에 따라 다크 웹에서 익명으로 거래가 가능해지고 2011년 실크로드를 시작으로 암호화폐를 이용한 불법거래 사이트가 활성화되면서 불법거래 시장이 성장하기 시작함

II. 다크 웹의 기술적 구성요소

 1. 토르 네트워크(Tor Network)

   ㅇ (정의) IP주소가 위조된 여러 중계 서버를 통해 패킷을 전송하여 트래픽 분석이나 IP주소 추적을 불가능하게 하여 프라이버시 보안을 보장하는 익명성 네트워크를 말함

 2. 어니언 라우팅(Onion Routing)  

   ㅇ (정의) 컴퓨터 네트워크 상에서 익명 통신을 보장하기 위한 기술로 여러 개의 어니언 라우터(Router)를 지나가며 양파처럼 메시지를 겹겹이 암화화하여 전달하는 방식 

   ㅇ (동작 원리) 출발지 A에서 목적지 C로 메시지 보낼 때(즉, K1→K2→K3 중간서버(라우터)를 거쳐 전송 시) ➊ 어니언 네트워크에서 메시지는 양파 층과 비슷하게 여러 겹으로 메시지를 암호화(Encryption) ➋ 암호화된 데이터는 어니언 라우터라 불리는 여러 서버(노드)들을 통해 전송 ➌ 하나의 서버를(노드)를 지날 때마다 데이터 캡슐을 하나씩 벗겨내며 다음 전송지로 전송됨 ➍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감싼 캡슐이 복호화(Decryption) 될 때 메시지가 최종 목적지에 도달 

 3. 토르 네트워크의 특징 

   ㅇ (특징) ① 익명 통신, ② 겹층 암호화, ③ 서킷(Circut) 기반

     - [익명 통신] 통신 주체인 송신자와 수신자를 알 수 없도록 처리

     - [겹층 암호화] 각 Onion Router(중계서버)를 대칭키(디피헬만 등)† 암호화 방식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겹층으로 암호화하여 통신

     - [서킷 기반] 전화회선을 연결해 주듯이 Onion Router를 여러 개(입구, 중간, 출구 노드) 선택하여 하나의 네트워크 연결 경로를 사용

   ㅇ 토르(Tor) 네트워크 장단점

      - (긍정적 측면) 언론 및 표현의 자유(IP 차단, 검열 우회)

      - (부정적 측면) IP 변조 후 변조된 개인정보를 보냄으로 신원정보 추적 회피(IP 위치, 신원정보 추적 우회) 등을 통한 마약거래, 불법콘텐츠 유통 등 불법행위 차단 어려움

 4. 다크 웹 접속 방법

    ㅇ 다크 웹은 토르 브라우저라는 특정 브라우저를 사용해서 접속함

      - (일반적 웹 브라우저) 웹 서비스 사용 시 ISP(인터넷서비스공급업체)에 의해 제공되는 도메인 서버(DNS)에서 부여된 IP를 통해 접속하며 암호화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의 IP주소가 노출됨

      - (Tor 브라우저) 사용자 IP가 어니언 라우터(프록시)를 경유해 최종 전달 IP가 변경, 어니언 라우터 A→B→C 순으로 경유 시 C는 B의 정보만 알 수 있으며, 어니언 라우터마다 암호화를 하기 때문에 익명성을 보장 

 5. 어니언 도메인(Onion Domain) 

    ㅇ (정의) 토르(Tor) 브라우저에서 사용 가능한 익명의 서비스를 지정하는 최상위 인터넷 도메인 주소이며 도메인에 .onion 접미사를 사용

    ㅇ (특징) 일반적인 도메인은 .co.kr, .com 등의 접미사로 끝나며 대부분의 브라우저에서 접속이 가능한 반면, onion 도메인은 토르(Tor)나 덕덕고 (DuckDuckGo) 등 토르 접속 기능이 있는 브라우저에서 접속 가능

    ㅇ (작동방식) 토르(TOR) 네트워크를 통해 .onion 사이트에 접근하며 해당 주소는 실제로 도메인네임이 아님, .onion 도메인은 인터넷 도메인 서비스의 최상위 도메인에 속하지 않으나 적절한 토르 접속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있다면 웹 브라우저 등의 인터넷 프로그램들은 토르 네트워크를 통해 요청을 보냄으로써 .onion 주소의 사이트 접근

III. 다크 웹 거래 방식 

 ㅇ (다크 웹 시장) 다크 웹에서 호스팅되고 토르(Tor)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액세스할 수 있는 웹 시장으로 개인 정보, 도난당한 신용카드, 이메일 계정, 마약 및 무기 등 불법 제품, 불법콘텐츠 등을 구매 또는 판매할 수 있는 곳

 ㅇ (지불 모델) 다크 웹 시장의 결제 프로세스는 가장 잘 알려진 ‘실크로드 (Silkload)’에서 사용된 프로세스 일반적으로 따름

   - ➊ 구매자는 비트코인을 구매 ➋ 다크넷 사용자 계정으로 상품 구매 ➌ 주문 완료 시까지 에스크로에 비트코인 보관 ➍ 구매 완료 후 비트 코인으로 판매자에게 지불 및 실크로드는 커미션 받음 ➎ 판매자는 비트코인을 현금으로 교환

IV. 다크 웹 현황

ㅇ 개인정보위원회가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 크립토크라임리포트(Crypto Crime Report) 등을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다크웹 도메인(.onion) 수는 60만~70만개로 추정, 관련 시장 규모도 2019년 14억달러(약 2조원)에서 2020년 17억달러(약 2조4225억원) 규모로 20% 이상 커졌고 그 이후에도 계속 확대돼 온 것으로 추정

ㅇ 보안기업 NSHC의 다크웹 인텔리전스 플랫폼 ’다크트레이서(DarkTracer)’는 2021년 6월 ‘한국 공공기관 계정정보 다크웹 유출  분석’ 보고서를 통해, 다크 웹에 유출된 계정정보 약389억건(38,955,391,435건, 2021년 5월 24일 기준)을 분석, 국내 350개 공공기관 중 90%에 해당하는 316개 기관의 계정 정보가 다크웹에 유출된 것으로확인

ㅇ LG CNS 보안동향에 따르면, 코로나 19로 인한 재택근무 도입으로 원격접속과 관련된 공격 시도 증가 및 OTT(Over The Top) 서비스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계정정보가 다크웹에 유출되는 등 다크웹과 관련된 사건사고가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ㅇ 넥플릭스․티빙․왓챠 등 OTT 서비스 회원 계정 정보 다크 웹 유출에 따른 2차 피해 가능성 제기(자격 증명 도용, 불법자격 공유 등을 통한 콘텐츠 불법 이용에 따른 저작권 침해 발생) 

ㅇ 중앙일보와 전문 분석업체 S2W가 다크 웹 현황을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한국에서 다크 웹에 접속하는 이용자와 한국어 사이트 게시글 활성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ㅇ블록체인 보안업체 S2W랩에 따르면, 다크웹의 한국어 커뮤니티는 매년 성장세를 보여, 2020년 상반기 한국어  커뮤니티 게시글 규모는 8만 5,906건으로 2019년 대비 94.5%에 육박, 암호화폐라는 익명성이 강화된 거래 수단과 다크웹 커뮤니티의 범죄 행위가 서로 맞물려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ㅇ S2W는 K-CTI 2023 컨퍼런스를 통해 2019년 ~ 2022년 전세계 다크 웹 접속자 수는 꾸준히 상승하여 일평균 접속자 250만명을 넘어섰고, 주요 해킹포럼 회원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함

ㅇ Tor Project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크웹 사용자 현황 및 onion service 현황 정보를 보면, 국내 다크웹 사용자 및 Tor 트랙픽 양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ㅇ 익명성을 특징으로 하는 암호화폐와 다크 웹 커뮤니티가 공생하며 주요 거래 수단으로 다크웹 성장 속도를 가속화 

  - 2021년 다크웹 시장의 암호화폐 거래액은 역대 최고치인 21억 달러 넘었고, 개인정보 관련 약 3억 달러, 마약거래 관련 18억 달러로 보고(Chainalysis, 2022년 암호화폐 범죄 보고서)

  - 미 법무부는 2022년 4월 불법 다크웹 수사결과 약 3400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압수, 10만건 이상의 불법 품목이 판매되었고,  HBO, 넥플릭스, 우버 등 온라인 서비스 해킹 계정 포함된 것으로 나타남

□ 피해 사례

ㅇ (국내) 2021년 11월 표면웹에서 운영된 해킹 커뮤니티 레이드 포럼(Raidforums)†이 한국의 아파트 월패드 해킹 후 사생활이 촬영된 이미지와 영상 게시, 이후 다크웹에 유출

ㅇ (트위터) 닉네임 ‘데빌(Devil)’이라고 밝힌 위협행위자에 의해 2022년 1월 트위터 데이터 탈취 후, 7월 트위터 계정 540만개의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를 3만 달러 가격으로 다크웹 데이터 포럼에 판매

ㅇ (중국) 온라인포럼 ‘브리치드(breached)’에서 ‘차이나댄(ChinaDan)’이라는 필명을 사용하는 회원이 2022년 6월, ‘2022년 상하이 경찰 데이터베이스’라는 제목으로 “중국인 10억명의 정보를 보관한 상하이 경찰 데이터베이스를 입수했다”고 주장, 비트코인 10개(약 20만달러)에 팔겠다고 제안

ㅇ (베트남) 닉네임 ‘멜리0다스(meli0das)’는 2022년 7월 다크웹 해킹 포럼에 베트남 유명 학교의 웹사이트 탈취 후 3,000만명의개인정보 3,500달러에 판매한다는 게시글 업로드

ㅇ (불법 거래) 라이엇게임즈사의 ‘리그 오브 레전드(LoL)’의 소스 코드(72.4GB), 디렉토리 정보 PDF(1,000페이지 분량) 불법 프로그램 방지 플랫폼 해킹 후 다크웹에 경매(약 12억 원)

ㅇ (해킹) 다크웹 내 국내 데이터 유출 사고는 2022년 기준 매주 7~8건 이상 발생, 유출된 파일에는 기업 기밀 자료, 민감 개인 정보, 프로그램 소스코드, 주요 도면 등 그 범위는 매우 다양

V. 다크 웹 불법 저작물 보호 기술

ㅇ (크롤링 기술) 익명화 서비스(Tor 등)를 통해 제공되는 다크웹 콘텐츠 정보 수집 기술

ㅇ (사이트 검색․분석 기술) 다크웹 사이트 및 운영 서버에 대한 정보 색인․검색 기술, 다크웹 범죄자 프로파일링 분석 등 

ㅇ (모니터링 기술) 다크웹 범죄 사이트 자동 모니터링 및 유해 사이트, 접속 차단 자동 감지 등 정보 수집 

ㅇ (암호화폐 트랜잭션 분석 및 추적 기술) 다크 웹에서 암호화폐를 통해 발생하는 범죄 활동에 대한 조사와 추적 

ㅇ (토르 서버 추적 기술) 토르 기반 다크 웹 데이터 수집․추적 기술

VI. 국내외 다크 웹 인텔리전스 업체 현황

1. 시장 규모

ㅇ 세계 다크 웹 인텔리전스 시장 규모는 2028년까지 13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 예측 기간 동안 시장 성장률은 CAGR 22.3%로 예상(KBV research, Market Research Report, 2022.9.) 

ㅇ 2021년 다크 웹 인텔리전스 시장에서 북미가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예측 기간 동안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Allied Market Research, 2022  Dark Web Intelligence Market, 2022.8.)

   - 다크 웹 인텔리전스 시장은 2022년 4억550만 달러($405.50 million)로 평가되었고, 2031년에는 23억10만 달러($2,300.10 million)에 도달하여 21.3%의 CAGR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 코로나 19 감소로 기업들은 AI 기반 솔루션, 자동화, 컴퓨팅 기술 등 신흥 기술에 집중 및 BFSI, 헬스케어, 정부 등 산업 전반에 걸쳐 금융 사기, 데이터 해킹 등 다양한 사이버 사기 증가에 따른 다크 웹 인텔 리전스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

2. 국외 

 ㅇ (InTSUGHTS) 인트사이트 외부 위협 보호(Insights ETP) 플랫폼 기업으로, 다크 웹, 인텔리전스 수집 자동화,  피싱 도메인  수집․ 분석  

 ㅇ (DarkOwl) 다크넷 데이터 제공업체(DarkOwl  Vision)로 딥 웹, 다크넷 및 인증된 채팅 플랫폼 상에서 실시간 콘텐츠 모니터링, 검색 및 스트리밍 제공

 ㅇ (Digital Shadows) 다크 웹 모니터링 제품(Digital Shadows SearchLight)을 통해 민감 데이터, 지적 재산 판매, 사기 및 잠재적 위협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제공

 ㅇ (Paterva) 남아프리카의 오픈 소스 인텔리전스 및 포렌식 소프 트웨어 기업으로 OSINT 툴(Maltego)을 통해 위협 행위에 대한 프로파일링, 네트워크 풋프린트 및 시각화 등을 제공 

 ㅇ (CROWDSTRIKE) 디지털 위험 정찰 도구(CrowdStrike Falcon Intelligence Recon)를 제공 데이터 유출 및 공급망 모니터링 제공 

 ㅇ 기타 Rapid7 Inc, Verigsign Inc, Alert Logic Inc, Qoutpost24 AB, OpenText Corporation, KELA, EJ2 Communications Inc 등 다수의 기업들이 위협(다크웹 등) 인텔리전스 플랫폼을 개발․공급

3. 국내 

 ㅇ (NSHC) 다크 웹 인텔리전스 플랫폼 ’DarkTracer‘ 개발업체

     - (DarkTracer 주요 기능) ➊ 다크 웹, 딥웹 상의 도메인 내 서비스 정보 및 웹 콘텐츠 수집 ➋ 위협정보 검색․모니터링 ➌ 다크 웹  데이터 레코드 대상 키워드 검색 ➍ 다크웹 내 불법 정보 유통 현황 분석

 ㅇ (안랩) 차세대 위협 인텔리전스 플랫폼 ’안랩 TIP’에 DDW (Deep&Dark Web) 모니터링 기능 도입 

    - (주요 기능) ➊ Tor(토르)네트워크/I2P 등 익명 네트워크 내 유통되는 다양한 사이버 위협정보에 대한 키워드 검색 ➋ 딥웹·다크웹 상  침해지표(IOC, Indicator of Compromise) 및 공격자 정보 확인 ➌ 소속 조직 및 서비스 계정 데이터의 딥웹·다크웹 상 노출 여부 확인 ➍ DDW 동향 보고서 등 다양한 위협 추이 데이터를 제공

 ㅇ (S2W) 다크웹 정보 수집․분석 분야 특화된 스타트업 기업으로 ’자비스(S2-XARVIS)‘와 ’퀘이사(Quaxar)‘ 사이버 위협 분석 인텔리전스  솔루션 개발 

 ㅇ (쿤텍) 융합보안 전문기업으로 온라인(다크웹, 눈 등)으로 익명성을 악용한 사이버 범죄 활동에 대한 위협 정보 데이터를 수집 및 추적 시스템 ’사이버 호크 아이(Cyber Hawk Eye) 개발 

 ㅇ (웁살라시큐리티) 블록체인 디지털자산 규제기술(Reg-tech) 전문기업으로 인공지능(AI) 머신러닝 기반 규제 솔루션 

VII.  다크 웹의 저작권 위협 요인 

  1. 기존 불법 사이트의 확대

   ㅇ 콘텐츠의 합법적 이용은 일정 비용을 지불하는 OTT 등 플랫폼을 통해 정식 유통되어야 하나, 다크 웹 등의 특정 사이트에 접속 후 무료 또는 정상비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을 지불하고 불법 복제된 콘텐츠를 내려 받는 콘텐츠 불법 소비(불법 복제․링크 행위)의 구조적 문제 초래

   ㅇ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는 토렌트와 유튜브 내 업로드 되어 있는 콘텐츠를 활용한 스트림 리핑†, 불법 스트리밍 앱 등을 주로 이용

  2. OTT, VoD주문형 비디오 수요 증가

   ㅇ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스트리밍 콘텐츠에 대한 수요 증가는 기하급수적인 성장세를 보여, 넷플릭스는 2020년  1분기 예상 가입자 720만 명의 두배인 1,580만 명이었고 이와 더불어 콘텐츠 불법복제가 온라인 서비스에서 중요한 문제로 대두

       - (불법 이용 형태) 불법 자격 공유, 토큰 도용, 동시 툴 회피, 무료체험 사기, 동시 송출(원본 영상을 스트리밍 후 불법재생), 콘텐츠 다운로드

  3. 메타버스로 확대(다크버스)  

    ㅇ (메타버스 환경) 사이버 보안 업체 트렌트 마이크로(Trend Micro)는 2022년 8월 발간한 전망 보고서(‘메타버스냐 메타워스냐? 몰입형 인터넷 시대의 새로운 위협(Metaverse or Metaworse? Cyber Threats Against the Internet of Experiences)’)에서 메타버스 해킹의 잠재 위협을 조명, 메타버스상의 다크넷이라 불리는 다크버스(darkverse)는 특정 물리적 장소에서 인증 토큰을 통해서만 접근하도록 설계

  4. 챗GPT를 이용한 사이버 공격

    ㅇ ➊ 다크웹에서 AI챗봇인 챗GPT를 사용한 멀웨어나 암호화 스크립트 등 제작 시도 ➋ 챗GPT 악용한 기술 포럼 등 증가 ➌ 샤이케비치는 “개발 경험이 없는 사이버 범죄자들이 악의적인 도구를 생성하기 위해 챗GPT 악용(온라인에서 판매할 예술작품 혹은 전자책을 만드는 방법 모색)”

VIII. 국내외 정책 현황 

 1. 국외

  ㅇ (미국, ) 연방수사국(FBI) 다크넷전담부서 ‘J-Code’ 운영, 사이버 범죄 협약 가입국(미, 일, 호주 등 68개 가입국)

  ㅇ (유로폴EU경찰기구, ) 유럽사이버범죄센터(EC3) 다크웹 범죄시장 조사, 다크웹팀 EU 파트너 및 법 집행기관과 협력

  ㅇ (러시아, ) 다크웹 접속을 위한 웹브라우저 이용 금지 법률 법안 통과(2017년 7월), 네트워크 장비를 통해 Tor 브라우저에 대한 차단 조치, Tor 브라우저에 대한 접속은 주요 러시아 인터넷 공급자(MTS, Rostelecom, BeeLine, Tele2, MegaFon)가 허용 않음

  ㅇ (중국, ) 인터넷사이트 차단조치인 ‘만리장성방화벽(the Great Firewall)을 통해 토르 이용자의 다크웹 접속 차단

 2. 국내

  ㅇ (경찰청) 6개 시도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다크 웹 전담수사팀 운영,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다크웹 불법정보 추적시스템 가동, 국가 정보원 다크웹 전담대응팀 운영 

  ㅇ (한국인터넷진흥원) 2020년~ 2023년까지 4년간 ’가상자산(암호화폐) 및 다크웹을 활용한 사이버 범죄 관련 활동 정보 추적 기술 연구․개발‘ 수행

  ㅇ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연구개발(R&D) 로드맵을 수립(2022~2026), 다크웹에서의 개인정보 불법 거래 추적 및 차단 기술 개발

  ㅇ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보호원은 2020년 저작권 보호 분야 주요 현안으로 ‘저작권 보호 10대 이슈 전망’을 발표, 1위는 ‘1인 미디어에서의 저작권 침해(14.9%)’, 2위는 ‘해외 불법사이트 및 다크웹(11.2%), 3위는 ’저작권료 정산․분배‘ 선정

  3. 관련 규제

  ㅇ「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7 제1항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ㅇ「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7 제2항, 제3항(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ㅇ「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 제4호(심의위원회의 직무) 

IX. 위협요인 

  ㅇ (불법 저작물 공유 형태) 불법 저작물 관련 제공 소스로는 라이브 스트리밍, P2P, 클라우드 & 파일 호스팅 서비스,  온라인 경매 & 마켓이 있으며, 주로 불법 저작물은 파일을 바로 업로드 하지 않고 파일 호스팅 URL 또는 P2P 링크 형태로 제공하고 있으며, 저작물 관련된 것으로는 토렌트 파일을 공유하는 방식이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

  ㅇ (접근 용이성) 다크웹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접근할 수 없는 숨겨진 웹사이트로 접속자의 IP 추적이 어렵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 불법 거래 시장 형성에 많은위협이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토르 등과 같은 기술을 이용한 특정 우회 방식을 통해서 만 접근이 가능하고 속도가 느린 단점으로 저작물의 불법 유통 사이트 규모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ㅇ (위협 요인) 메타버스, 암호화폐, 쳇GPT 등 신기술 출현에 따른 온라인 환경의 변화를 악용한 다양한 디지털 범죄 형태가 생겨남과 동시에 이로 인한 불법적인 저작물 이용 및 유통 방식도 생겨날 것으로 보임에 따라 다크 웹 시장을 주의 깊게 주목할 필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