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동향 2020년 제4호

2020. 3. 2.

[중국] 國家版權局, ‘2019년 중국 저작권 10대 사건’ 발표

서새남(XU SAINAN)*

중국 국가판권국은 지난 2월 11일에 ‘2019년 중국 저작권 10대 사건’을 선정하여 발표하였음.

□ 2019년 중국 저작권 10대 사건

○ 해적판 극장 영화에 대한 뚜렷한 단속효과

- 국가판권국은 관련 부서와 함께 ‘극장 영화 저작권 보호 강화를 위한 특별작업 방안(加强院线电影版權保护专项工作方案)’을 제정하여 실시하였고, 5차례에 걸쳐 총 33부의 극장 영화를 ‘저작권보호 중요작품 조기경보 명단’에 올려 발표하였음.
국가판권국은 공안부(公安部)와 협력하여 영화 해적판에 대한 중요 사건 30여 건 조사 처리, 범죄 혐의자 200여 명 체포, 해적판 영화·드라마 사이트 360여 개 및 불법 앱 57개 폐쇄 조치하고, 고화질 해적판 영화 제작용 상영 서버 7대 및 장비 1만 4,000여 개를 몰수함.

○ ‘중국 온라인 저작권보호 및 발전대회’가 베이징에서 개최됨.

- 2019년 4월 26일에 국가판권국은 베이징에서 ‘2019년 중국 인터넷 저작권보호 및 발전대회’를 개최하였음. 국가판권국 등 4개 기관이 협력하여 ‘검망 2019’특별행동을 개시하였고, ‘2018년 전국 권리침해 및 해적판 단속 10대 사건(2018年度全國打击侵權盗版十大案件)’, ‘2018년 중국 온라인 저작권보호 연간보고서(2018年中國网络版權保护年度报告)’, ‘2018년 중국 온라인 저작권산업 발전보고서(2018年中國网络版權产业发展报告)’, ‘2017년 중국 저작권산업의 경제기여도 조사연구보고서(2017年中國版權产业的经济贡献調研报告)’를 발표하였음.

○ 블록체인 등 신기술이 저작권 보호 및 활용에 큰 영향을 미침.

- 국가 판권국은 블록체인, 5G 통신,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기술을 이용하여 저작권 보호 및 관리 수준을 제고하고, 전면적으로 감독관리 플랫폼을 사용하기 시작하여, ‘온라인 저작권 보호연구 기지(网络版權保护研究基地)’를 설립함. 지식산권법원(知识产权法院), 인터넷법원(互联网法院)은 블록체인, 타임스탬프 등 기술수단을 활용해 디지털 저작권 증거보존, 인증 문제를 해결함. 온라인 플랫폼 및 기업은 신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여 저작권 출원, 권리유지, 거래 등에서 큰 진전을 보임.

○ '국가판권 혁신발전기지(國家版權创新发展基地)' 深圳前海에 설립.

- 2019년 10월 24일에 국가판권국은 선전 쳰하이(深圳前海)에서 '중국 특색사회주의 선행시범구 건설작업 추진성과 발표회(推进中國特色社会主义先行示范区建設工作成果发布会)'를 열렸고, ‘국가저작권 혁신발전 기지(國家版權创新发展基地)'를 설립한다고 발표함.

○ 사진 시장의 저작권 질서 규범화 작업 심도 있게 전개.

- 2019년 4월 초에 발생한 ‘블랙홀 사진’ 사건으로 인해 사진 저작권 문제가 사회적 주목을 일으켰음. 국가판권국은 조속히 사진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점검2019’ 특별행동 주요 단속 대상에 포함시켜 이와 관련 규범적인 의견을 연구하고 수립함. 최고인민법원 민삼정(民三庭)<1> 관계자로부터 사진 저작권 문제에 대해 설명하여 법에 의해 처절히 사진 저작권을 보호하기를 강조함.

○ 제15차 ‘검망’ 특별행동에 따른 뚜렷한 효과

- 국가판권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공업신시화부 및 공안부는 연합하여 온라인 저작권 침해 및 해적판을 단속한 ‘검망2019’ 특별행동을 실시하였음. 총 110만 개의 저작권 침해 링크를 삭제하고, 1,075만 건의 저작권 침해 및 해적판 물품을 몰수, 160건 형사사건을 포함하여 총 450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및 해적판 사건을 조사 처리하며 사건 관련 금액 5.24억 위안(한화 약 900억 원) 달함.

○ 사법재판에 따라‘保護作品完整權(보호작품완정권)’을 강화함.

- 베이징지식산권법원(北京知识产权法院)은 2019년 8월 8일에 장목야(张牧野) vs. 중국영화그룹회사(中影公司), 몽상자영화회사(梦想者电影公司), 러스영화회사（乐视公司） 등의 보호작품완정권(한국 저작권법상 ‘동일성유지권’에 대응한다) 분쟁사건에 대한 2심 판결을 내렸음. 판결문에서는 저작자의 명예가 손상되었는지 여부는 보호작품완정권 침해여부 판단에 있는 요건이 아니고, 작품의 편집저작권을 소유하는지 여부는 저작자의 인격권인 보호작품완정권을 보호하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하였음. 본 판결은 영화드라마 산업에서 임의로 수정 편집하는 현상에 경종을 울리며 중요한 의미가 있음.

○ 전국 저작권 박람회 이용허락체계를 점차 세움.

- 2019년 10월에 국가판권거래센터연맹(國家版權交易中心联盟)은 베이징에서 ‘2019 중국 베이징 국제 저작권 이용허락대회’를 주최하였음. 국가판권국은 중국 국제 저작권 박람회를 메인으로 하고 각 지역의 저작권 박람회를 보조역할로 하여 전국 범위에서의 저작권 박람회 이용허락체계를 점차 세우고 있음.

○ 중국 문화엔터테인먼트업계협회 업계의 적극적인 저작권질서 규범화.

- 2019년 중국 문화엔터테인먼트업계협회는 국가판권국, 문화관광부의 지도하에 노래방(가라오케卡拉OK) 산업에 저작권 이용허락체계를 더 최적화함. 또한 문화엔터테인먼트업계협회는 국제관습에 부합하면서도 중국 특색을 지닌 저작권집단관리제도를 구축 완화하고, 가무엔터테인먼트업계에 저작권질서를 규범화하는 데에 적극적인 역할을 함.

○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험지구 저작권서비스센터 운영 개시.

- 2019년 9월 24일에 중국 최초로 자유무역시험지구에 설치된 저작권 전문 서비스 플랫폼인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험지구 저작권서비스센터가 운영 개시하였음. 저작권서비스센터는 빠른 저작권 등록, 빠른 모니터링 및 조기경보, 빠른 권리 유지보호 등 업무를 수행함.

<1> ‘최고인민법원 민사심판제삼법정(最高人民法院民事审判第三庭)’, 주로 지식재산권에 관련 사건을 심판하는 법정임.

□ 참고 자료

-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518/412947.html

* 연맹(CASSA)지식재산권연구원 책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