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동향 2019년 제18호

2019. 9. .

[미국] 법원, 영화 등장인물의 직업에서 비롯된 유사성은 표준적 삽화에 불과하다

김혜성*

범죄 현장을 찍어 팔기 위해 경찰 무선 통신을 엿들으며 로스앤젤레스 거리를 운전해서 돌아다니는 비상근 통신원이 주인공인 두 영화가 실질적 유사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법원은 2019년 8월 19일 두 영화의 등장인물이나 플롯 사이의 유사성은 주인공의 직업이 비상근 통신원이라는 점에서 기인한 것일 뿐이고, 비상근 통신원이 등장하는 기존 영화들에서도 지속적으로 발견되는 표준적 삽화에 해당하므로 두 영화는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사실관계 및 두 영화의 유사점

   ○ Richard Dutcher(이하 ‘Dutcher’)는 2007년 로스앤젤레스에서 활동하는 비상근 통신원(stringer)인 프리랜서 뉴스 통신원(news videographer)의 이야기를 다룬 ‘Falling’이라는 영화를 제작함.

     - 주인공 Eric은 화재, 사고, 범죄를 녹화(record)해서 팔기 위해 경찰의 무전 통신(police band radio)을 들으며 로스앤젤레스 거리를 운전해서 돌아다님.

     - 영화가 진행되면서 Eric은 점차 더 폭력적이고 잔인한 장면들을 녹화하고, 급기야 죽어 가는 남자를 돕지 않고 녹화를 계속해 살인 범죄가 행해지는 과정을 녹화하기에 이르게 됨. 

   ○ Dutcher는 ‘Falling’을 로스앤젤레스와 솔트 레이크에서 촬영하였고 적은 수의 DVD로 배포하였음.

   ○ Dutcher는 ‘Falling’의 저작권자로 등록되어 있음.

   ○ Bold Films LP(이하 ‘Bold 영화사’)는 2014년 녹화해서 팔 범죄를 찾기 위해 경찰 무전 장치(police scanners)를 이용하고 길거리를 수색하는 로스앤젤레스의 비상근 통신원 이야기를 다룬 영화 ‘Nightcrawler’를 제작하여 배포함.

     - 주인공 Lou는 Eric과 유사하게 점점 더 폭력적인 범죄를 녹화하게 되는데 피해자를 돕지 않고 살인 범죄를 촬영하게 되는 점도 유사함. 

   ○ 두 영화의 주인공 모두 로스앤젤레스에서 비상근 통신원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남자 주인공과 연인 관계인 여성이 등장함.

     - ‘Falling’의 경우, 야망 있는 영화배우인 Davey가 남자 주인공 Eric의 아내로 등장함.

     - ‘Nightcrawler’의 경우, 남자 주인공 Lou로부터 지속적으로 선정적인 장면 촬영분을 제공받는 기자인 Nina가 Lou의 연인으로 등장함.

○ 그러나 두 영화의 결말에 이르러 주인공의 상황은 전혀 달라짐.

     - ‘Nightcrawler’의 결말에서 Lou는 영화 도입부 보다 형편이 더 나아져 새 밴을 타고 여러 명의 인턴까지 두게 됨.

     - 반면 ‘Falling’의 결말에서 Eric은 비상근 통신원 활동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잃게 됨.

□ 사건의 전개

   ○ Dutcher는 Bold 영화사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함.

   ○ 이에 Bold 영화사가 2019년 2월 15일 법원에 영화 ‘Falling’ 중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하는 요소들을 실질적 유사성 판단을 위한 증거에서 배제하여 달라는 요청(Motion in Limine to Preclude Testimony or Other Evidence)을 하자 법원은 2019년 3월 22일 그 요청을 받아들임. 

   ○ 그에 따라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영화 ‘Falling’ 중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하는 요소들을 추출하여 배제한 다음 두 영화를 비교하여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하게 됨.

□ 법원의 판단<1>

   ○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저작권자는 침해 행위자가 저작권 보호를 받는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이용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함.

     - (1) 침해 행위자가 저작권자의 보호받는 저작물의 일부를 베꼈는지 그리고 (2) 침해 행위자가 베낀 저작물의 요소들이 저작권 보호 대상인 표현에 해당하고 베껴진 저작물의 중요한 일부인지 여부에 따라 저작권이 침해되었는지가 판단되어야 함. 

   ○ 제10 항소구(Tenth Circuit)는 ‘추출 (abstraction) - 여과 (filtration) - 비교 (comparison)’ 테스트를 적용해 왔음.

     - 추출 단계에서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닌 아이디어를 저작물의 특정 표현으로부터 분리함.

     - 다음으로 독창적인 표현으로부터 보호될 수 없는 요소를 여과함.

     - 마지막으로 두 저작물이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남아 있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요소들과 베낀 것이라고 주장되는 저작물을 서로 비교함.

     - 이 사건에서는 배심원단이 두 영화를 비교하기에 앞서 ‘Falling’에서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하는 요소를 여과해야함.

   ○ 추출과 여과

     - ‘Falling’이 비상근 통신원 이야기를 다룬 첫 번째 저작물은 아니고 그 이전에 비상근 통신원 이야기를 다룬 영화들(이하 ‘전작들’)에는 Dutcher가 독립적으로 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주요 비상근 통신원 테마가 모두 포함되어 있음.

     - 두 영화 등장인물들 사이의 유사성은 그들의 직업이 비상근 통신원인 것에서 비롯된 것이고, 이러한 유사성은 전작들의 비상근 통신원 등장인물들에서도 발견되므로 이는 실질적 유사성 분석에 있어서 제외되어야 하는 표준적 삽화(scenes a faire)임.

     - 두 영화의 플롯 및 플롯 시퀀스 사이의 유사성 또한 비상근 통신원이라는 직업의 표준적 삽화로 인한 것이고, 이를 제외하고 나면 두 영화의 플롯은 상당히 다르고 특히 결말은 매우 다름.

   ○ 비교

     - 전작들에서도 발견되는 표준적 삽화를 비롯한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하는 요소들을 제외하고 나면 합리적인 배심원은 두 영화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보지 않을 것임.

     - Eric은 자신의 비상근 통신원 활동에 대하여 깊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등 대체적으로 도덕적인 캐릭터임에 반해, Lou는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가책을 느끼지 않는 대체적으로 도덕관념이 없는 캐릭터인 것과 같이 두 영화의 주인공은 상당히 다른 특성을 보임.

     - ‘Falling’은 무거운 종교적인 울림은 담고 있는 반면에 ‘ Nightcrawler’는 종교적 또는 도덕적인 주제를 담고 있다기보다는 영화 내내 도덕적인 변화나 발전을 하지 않는 도덕관념이 없는 캐릭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등 두 영화의 플롯과 전체적인 주제 또한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음.

     - 일반적인 관찰자(ordinary observer)는 두 영화의 미적 매력이 같다거나 ‘Nightcrawler’가 ‘Falling’의 본질적인 요소와 가치를 불법적으로 이용하였다고 판단하지 않을 것이고, 두 영화의 유사한 요소들은 전작들에서도 지속적으로 발견되는 것으로서 이를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제외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관찰자 기준에 따르면 두 영화는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음.

□ 평가

   ○ 이 판결은 실질적 유사성 판단에 있어 먼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닌 요소를 제거한 다음 남은 요소들을 비교하는 ‘추출 – 여과 – 비교’ 테스트를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그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 것임.

<1> Richard Dutcher, LLC v. Bold Films LP, No. 2:15-cv-110-DB (D. Utah, Aug. 19, 2019)

□ 참고 자료

- https://assets.documentcloud.org/documents/6301221/Nightcrawler.pdf

- https://www.hollywoodreporter.com/thr-esq/judge-tosses-nightcrawler-copyright-lawsuit-1232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