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동향
| 제목 | [영국] 프리미어 리그 축구협회, 고등법원으로부터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대한 차단 명령을 얻어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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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 등록일 | 2019-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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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19년 제17호 2019. 9. . [영국] 프리미어 리그 축구협회, 고등법원으로부터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대한 차단 명령을 얻어내다 유현우* 영국 프리미어 리그 축구협회와 UEFA는 2019년 7월 15일 영국 고등법원으로부터 영국 프리미어 리그 2019-2020 시즌 전체 기간 동안에 영국의 주요 ISP들로 하여금 영국 프로미어 리그 경기를 불법 스트리밍 하는 사이트들을 차단하도록 하는 금지명령을 획득하였음. □ 배경 ○ 저작권자와 불법 복제 방지 그룹(anti-piracy group)은 온라인상에서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항하여 여러 가지 전략을 전개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와서는 특히 불법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의 웹 사이트와 호스팅 서버를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음. ○ 이는 그만큼 온라인상에서 불법 스트리밍 서비스에 의한 저작권 침해행위가 만연해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음. ○ 한편 스포츠 경기 관련 콘텐츠는 대부분 생중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스포츠 경기가 종료된 뒤에 불법 스트리밍 행위를 막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고 즉각적인 전송중단 조치가 이루어져야 함. ○ 그러나 대부분의 토렌트 사이트나 고정된 도메인 주소를 가진 스트리밍 플랫폼(streaming platforms)들을 겨냥한 차단 명령과 달리 프리미어 리그 관련 콘텐츠를 불법 스트리밍 하는 서버들은 실제 축구 경기가 시작되기 몇 분 전까지도 식별이 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불법 복제 방지 파트너(anti-piracy partners) 社들이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및 서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단속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임. ○ 특히 권리자들은 침해자들에게 무단 스트리밍 행위를 경고하는 사전 통지를 하고, 소셜 기반의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를 단속하는 등 불법 스트리밍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권리자들이 불법 콘텐츠들을 일일이 찾아내어 관련 IP 주소(relevant IP addresses)를 ISP들에게 통보하고 이들에게 게시중단(take down)을 요청하고 나서야 ISP들이 법원의 권한을 받아 해당 IP 주소를 삭제 내지 차단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사전예방조치(pre-preemptive action)를 취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으며 권리자들은 항상 사후약방문 같은 조치만을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1>. □ 영국 고등법원의 금지 명령 ○ 이에 영국 프리미어 리그 축구협회는 지난 2017년에 법원으로부터 BT, Virgin Media, EE, Sky Broadband 등 주요 ISP에게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차단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선구적인 금지 명령(pioneering injunction)을 받아냄으로써 새로운 지평을 열었던 바 있음. ○ 이후로도 영국 프리미어 리그 축구협회는 2017-18 시즌과 2018-19 시즌 전체 기간 동안 영국 프리미어 리그 축구 경기를 불법 스트리밍하지 못하도록 Sky, BT, VirginMedia, TalkTalk, Plusnet, EE 등 6개의 업체를 포함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s)들에게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의 호스팅 서버 차단을 강제하는 명령을 영국 고등법원으로부터 얻어낸 바 있음<2>. □ 2019년 영국 고등법원의 금지 명령 ○ 영국 프리미어 리그 축구협회와 UEFA는 2019년 7월 15일 영국 고등법원(High Court)으로부터 영국의 주요 ISP들이 실시간으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차단하도록 하는 새로운 금지명령(fresh permission)을 얻어내었음. - 별도의 절차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얻어낸 금지명령은 정식적으로 라이선스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인터넷을 통해 공중에게 전달되고 있는 불법 라이브 경기 서비스의 공급을 저해하기 위한 영국 프리미어 리그 축구협회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되고 있음. - 이번 2019-2020 시즌 전체 기간에 대한 영국 고등법원의 금지 명령은 2017년부터 이어진 차단명령의 연장선상으로 이해 될 수 있음. ○ 또한 영국 프리미어 리그 축구협회는 최근 아일랜드 상업 법원(Irish Commercial Court)으로부터 영국 고등법원과 유사한 금지 명령을 얻어냈음. 아일랜드 법원이 ISP에게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및 서버를 차단하도록 명령한 것은 사상 최초의 일임. ○ 한편 유럽축구연맹도 2017년 하반기부터 UEFA Champions League, UEFA Europa League, UEFA Super Cup, UEFA Nations League, UEFA European Qualifiers, UEFA Friendlies match 등 유럽축구연맹이 주관하는 축구 대회 관련 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해 영국 프리미어 리그 축구 협회와 같이 영국 고등법원으로부터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및 서버에 대한 차단명령을 얻어내었음. - 유럽축구연맹은 영국 고등법원으로부터 2018년 2월 13일부터 2018년 5월 26일까지 차단명령을 얻어낸 데 이어서 2018년 7월에도 법원으로부터 2019년 7월 12일까지 차단명령의 연장을 승인받았으며 2019년 7월 초에도 고등법원으로부터 2021년까지 차단명령을 얻어냈음. □ 평가 및 전망 ○ 2019년 7월 15일 영국 고등법원 Arnold 판사의 금지명령에 대한 판결문은 아직 프리미어 리그 축구협회나 법원에 의해 공중에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영국 프리미어 리그 2019-2020 시즌 전체 기간 동안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차단하는 데 있어 근거가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주요 ISP 중 하나인 Sky社의 한 관계자는 영국 프리미어 리그 2019-2020 시즌이 종료될 때까지 프리미어 리그 경기 장면을 불법적으로 스트리밍하여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다수의 미확인 서버들이 차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영국 프리미어 리그 축구협회와 유럽축구연맹은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및 서버들과의 전쟁에서 결국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 - 영국에서는 보통 한 시즌 동안 20만 건 이상의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및 서버가 차단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대중들의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영국의 관련 전문가들은 영국에서의 불법 복제 행위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 하고 있음. 이러한 전망의 가장 대표적인 근거가 되는 것은 다른 어느 나라의 법원과 비교해도 불법 스트리밍 행위에 대해 가장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영국 고등법원의 입장으로 평가되고 있음. <1> 유현우, “유럽축구연맹, 축구 경기 생중계 불법 스트리밍 엄중 단속”, 「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 제26호, 한국저작권보호원, 2016, 70-72면. <2> 유현우, “[영국] 고등법원, 영국 프리미어 리그(EPL) 축구 협회가 요청한 6개 ISP에 대한 차단명령의 연장을 승인하다”, 「저작권 동향」 2018-13, 한국저작권위원회, 2018년. □ 참고자료 - https://torrentfreak.com/premier-league-uefa-obtain-court-orders-to-block-piracy-in-2019-20-190729/ - https://www.telegraph.co.uk/football/2019/08/08/premier-league-believes-winning-war-illegal-streams/ *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IT법학협동과정 지식재산권법 전공 박사과정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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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영국(유현우).pdf- 담당자 : 손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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