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동향 2019년 제8호

2019. 5. 27.

[호주] 합리적인 저작권 이용료에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다.

최푸름*

호주 소비자위원회는 저작권 이용허락 관련 분쟁이 소송에까지 번지기 전에 저작권자와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자발적으로 저작물 사용료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함. 해당 가이드라인의 적용으로 호주 사회에서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저작물을 이용하는 움직임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

□ 배경

 ○ 지금까지 호주 사회는 저작물이 특정인에 의해 독점되거나 (quasi-monopoly) 저작권 단체/협회 등에 의해 독점되어 왔음. 문제는 이러한 권리자들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료를 내야 하는데, 그 누구도 이용료에 대한 산정 기준 (가이드라인) 이 없었음.

 ○ 호주 소비자위원회 (The 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ACCC)는 저작물은 저작자의 표현에 의해 차별화된 상품이기 때문에 대체품을 쉽게 구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림. 예를 들어, 저작권자들은 타 재화와 달리, 수요를 잃지 않고 저작물에 대한 이용료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음. 이와 같이, 경쟁에 따른 수요 하락 가능성이 비교적 낮기 때문에, 저작권료는 비교적 높은 가격에 책정되어 왔고 따라서 합리적인 저작권 이용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가 힘들었음.

 ○ 이에 2019년 4월, ACCC는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와 저작권자가 평등하고 동일한 위치에서 이용허락을 맺을 수 있도록 계약 시 적용이 강제되는 합리적인 저작권 이용료를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함

□ 내용

 ○ 해당 가이드라인은 3단계를 거침. 먼저,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최종 사용자 (End-user) 로부터 이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 얼마만큼 지불할 용의(the Willingness to Pay, WTP)가 있는지 파악함.

 ○ 다음으로, 저작권자에게 저작물 이용허락을 주기 위해 얼마 만큼의 금액을 받을 의사(Willingness to Supply, WTS)가 있는지를 파악함.

 ○ 마지막으로, 저작물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제시한 금액에서 저작권자가 제시한 금액을 차감함. 이렇게 나온 값이 양 당사자가 동일하고 평등한 입장에서 저작물 이용계약을 협상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되는 금액임.

 ○ 양 당사자들은 이 시작 금액으로부터 금액을 다소 줄이거나 늘일 수 있음. 다만, 이 가이드라인은 호주 저작권법 제157A조에 따라 저작권 침해에 따른 재판 시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시작 금액에서 무리하게 저작물 이용료를 조정할 수 없음.

□ 평가 및 전망

 ○ 이번 ACCC의 결정은 법원은 물론이고 저작권자와 저작권 단체/협회에도 적용됨. 따라서 더욱 합리적인 이용료로 대중이 저작물을 향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참고 자료

  - www.accc.gov.au/regulated-infrastructure/communications/intellectual-property/copyright-guidelines-2019

  - https://www.accc.gov.au/publications/accc-guidelines-to-assist-the-copyright-tribunal-in-the-determination-of-copyright-remuneration

* University of Debrecen, LL.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