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동향 2019년 제7호

2019. 5. 8.

 

[일본] 지식재산전략추진사무국, 인터넷상의 해적판 대책 추진 현황 발표 

 

권용수*

 

지식재산전략추진사무국은 지식재산전략본부 검증·평가·기획위원회 콘텐츠 분야 회의에서 저작권 교육·의식 계몽, 정품 유통 촉진, 인터넷상의 해적판 대책 전담 조직 설치, 국제 연계·집행 강화, 검색 사이트 대책, 광고 억제, 필터링, 접근 경고 방식, 리치사이트 대책 등에 관한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과 2019년 상반기·후반기 실시 예정 방안을 발표함.

 

□ 배경

  ○ 일본 지식재산전략본부는 2019년 3월 29일 제4회 지식재산전략본부 검증·평가·기획위원회 콘텐츠 분야 회의를 개최하고, 모방품·해적판 대책에 대해 논의함.

  ○ 지식재산전략추진사무국은 회의의 주된 논점인 인터넷상의 해적판 대책에 관한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과 2019년 상반기·후반기 실시 예정 방안을 발표함.

 

□ 인터넷상의 해적판 대책 추진 현황

  ○ 민관이 연계해 보다 효과적인 저작권 교육·의식 계몽을 실시

    - 총무성·문부과학성은 정보 통신 분야의 기업·단체와 협력해 전국 교육 현장에서 불법 복제 문제 등 저작권 관련 교육을 실시한 한편, 경제산업성은 출판홍보센터나 콘텐츠해외유통촉진기구(CODA)를 통해 해적판 캠페인이나 포스터·동영상 제작·공개 등을 통한 계몽 활동을 함.

    - 2019년에는 위의 활동에 더해, 문화청이 2018년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저작권 교육 교재를 참고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등 보다 효과적인 저작권 교육·계몽 활동을 할 예정임.

  ○ 정품 유통 촉진

    - 출판홍보센터가 2018년 11월 전자중개사업자나 전자서점의 협력을 얻어 정품 전송 사이트 등에 표시되는 ABJ(Authorized Books of Japan) 마크 운용을 시작함.

    - 2019년에는 만화·애니메이션 해적판 대책 협의회 내에 중소출판사를 포함한 만화·애니메이션 사업자에게 사업 연계 등의 협의·연락을 하는 워킹 그룹을 설치할 예정임.

  ○ 인터넷상의 해적판 특징에 따른 최적의 대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민간의 전문적 지식이나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인터넷상의 해적판 대책 전담 조직 설치

    - 일본 총무성은 통신사업자의 협력이 필요한 대책을 실시하는 전제로서, 권리자 측과 통신사업자 측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함. 2019년에는 양자의 신뢰·협력 관계를 강화·구체화하고자 상호 간의 대화나 이해 아래 양자가 협동해 구체적인 대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할 예정임.

    - CODA와 광고 관련 3단체<1>는 2018년 7월부터 해적판 사이트에 대한 광고 억제에 관한 정기 협의를 실시하고 있는데, 2019년에는 공동 회의 기구를 설치·운영할 예정임.

  ○ 국제 연계·집행 강화

    - 경찰은 외교 경로 등을 통한 국제 수사 공조 체제를 활용하고, 국외 수사기관에 협력을 요청해 해적판 사범을 포함한 저작권 침해 사범 검거에 힘씀. 특히 상호 교류가 활발한 국가나 지역과는 국제 수사 공조 신속화·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형사 공조 조약(협정)을 체결함.<2>

    - 또한 일본에서는 법무성 주도로 사이버 범죄에 관한 조약, 국제조직범죄 방지 조약 등 형사 공조를 규정하는 다국 간 조약을 체결하고, 많은 국가·지역과 원활한 국제 수사 공조 체제를 구축하고 있음. 2019년에는 베트남과 형사 공조 조약을 신규 체결하려고 협상을 추진할 예정임.

    - 한편 경제산업성은 CODA를 통해 ① 저작권 침해 국가의 최신 정보 파악, ② 각 국가의 권리자 단체와 협력해 저작권 침해 국가의 수사기관에 대한 단속 강화 요청 등을 실시, ③ 권리자와 협의 후 불법판매업자 등에 대한 공동 집행 실시를 함.

  ○ 검색 사이트 대책

    - 문화청은 2019년 2월에 권리자 단체와 인터넷 정보 검색 서비스 사업자가 협의해 검색 결과에서 해적판 사이트를 삭제하거나 표시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 등을 추진한 후, 문화심의회 저작권분과회가 필요에 따라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정리함.

  ○ 광고 억제

    - 현재 광고 관련 3단체는 CODA가 제공하는 불법 사이트 리스트를 회원사와 정기적으로 공유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JIAA가 광고 전송 플랫폼 사업자의 적절한 광고 선정을 지원하는 가이드라인을 책정할 예정임.

  ○ 필터링

    - 총무성은 2018년 2월 개정 청소년 인터넷 환경 정비법 시행<3>에 따라 청소년 필터링을 한층 강화하고자 사이트·애플리케이션 모니터링 체제 구축이나 관계사업자와의 협력 강화 등을 통한 이용자 관리 체제를 구축함.

    - 또한 해적판 사이트 중에는 보안상 문제가 있는 사이트도 있으므로 보안 소프트웨어에 의한 필터링 활용을 염두에 두고 권리자 단체와 보안 소프트웨어 회사의 연계 체제를 구축함.

  ○ 접근 경고 방식

    - 총무성은 ISP에 의한 ‘접근 경고 방식’ 도입 방안을 검토함과 함께, 도입에 앞서 필요한 검토 과제 중 하나인 통신의 비밀과의 관계 등에 대한 법적 정리를 함.

    - 2019년 상반기에는 접근 경고 방식 도입 관련 법적 과제 검토와 함께 그 기술적 가능성이나 필요한 비용에 대해 통신사업자 등의 의견을 듣고, 후반기에는 검토 결과나 통신사업자 등의 의견을 바탕으로 ISP에 의한 접근 경고 방식 도입 구체화를 목표로 ISP 등과의 협의를 진행할 예정임.

  ○ 리치사이트 대책 및 다운로드 위법화 범위 확대

    - 문화청은 제198회 정기 국회에 리치사이트 대책, 다운로드 위법화 범위 확대 등을 담은 저작권법 개정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다운로드 위법화 범위 확대를 둘러싼 다툼이 심화되면서 개정법안 제출을 미루기로 결정함. 

 

<1> 광고 관련 3단체는 공익사단법인 일본광고주협회(JAA), 일반사단법인 일본광고업협회(JAAA), 일반사단법인 일본인터랙티브광고협회(JIAA)를 말함.

<2> 지금까지 미국, 한국, 중국, 홍콩, EU 및 러시아와 형사 공조 조약(협정)을 체결하였음.

<3> 일본 정부는 2018년 2월부터 필터링 이용 촉진을 도모하고자 ① 휴대전화 인터넷 접속 서비스 제공 사업자와 계약대리점에 청소년 확인·필터링 설명·필터링 실효화 조치를, ② 휴대전화 단말기 제조 사업자 등에게 필터링 용이화 조치를, ③ OS 개발 사업자에게 필터링 실효화나 용이화 조치를 고려한 OS 개발을 의무화하는 개정 청소년 인터넷 환경 정비법을 시행함.

 

□ 참고 자료

  - https://bit.ly/2YZ8IT1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