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스웨덴] 대법원, 국가는 저작권 침해에 사용된 도메인네임을 몰수할 수 있다

박경신*

2017년 12월 22일 스웨덴 대법원은 저작권 침해에 사용된 도메인네임은 재산에 해당하며 국가가 이를 몰수할 수 있다고 판시함. 저작권 침해에 관련된 도메인네임을 규제하는 스웨덴 법률이 사실상 미비한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도메인네임이 몰수 대상인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광범위한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사이트 폐쇄 조치 이외에 저작권자가 취할 수 있는 추가적인 대응책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됨.

□ 사실 관계

○ 2015년 4월 스웨덴 검찰은 불법 공유사이트 The Pirate Bay의 창시자와 스웨덴의 국가최상위도메인 ‘.SE' 관리기관 IIS를 기소함.

○ 스웨덴 검찰은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두 개의 사이트‘ThePirateBay.se’와 ‘PirateBay.se’ 도메인이 저작권 침해를 방조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음을 근거로 스웨덴 저작권법 제53a조에 따라 해당 도메인네임을 몰수해야 한다고 주장함.

□ 관련 법률

○ 스웨덴 저작권법 제53a조: 저작권법 위반과 관련된 재산은 몰수될 수 있음. 또한 저작권법 위반과 관련하여 도구로 사용된 재산은 더 이상의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몰수될 수 있으며 이러한 위반과 관련하여 도구로 사용될 의도가 있었던 재산 역시 이러한 위반이 가벌적 미수에 해당하는 경우 몰수될 수 있음.

□ 법적 쟁점

○ 도메인네임에 대한 권리가 스웨덴 저작권법 제53a조의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도메인네임이 저작권 침해를 방조하는 도구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

□ 소송 경과

○ 2015년 4월 지방법원은 도메인네임은 스웨덴 저작권법 제53a조의 몰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함.

○ 2016년 5월 항소법원은 도메인네임은 재산의 일종으로서 스웨덴 저작권법 제53조의 몰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해당 도메인네임은 유명 공유 서비스 The Pirate Bay의 식별자로 사용되었으므로 몰수되어야 한다고 판시함. 항소법원은 도메인네임은 재산으로 간주된다는 점에서 도메인네임의 소유자는 해당 서비스에 대하여 책임이 있으나 IIS는 도메인네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성, 수수료 징수 등 행정적 관리기능만 수행했을 뿐 도메인네임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보유하지 않기 때문에 도메인네임 소유자로 간주되지 않음.

○ 이에 공유 서비스 창시자는 도메인네임은 스웨덴 저작권법 제53조의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스웨덴 대법원에 상고함.

□ 대법원의 판결

○ 2017년 12월 22일 스웨덴 대법원은 저작권 침해에 사용된 도메인네임은 재산에 해당하며 국가가 이를 몰수할 수 있다고 판시함.

○ 도메인네임은 ⅰ) 소유자에게 금전적 가치가 있으며 ⅱ) 상표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며 ⅲ) 양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스웨덴 저작권법 제53조상 재산의 일종으로 인정되어야 함.

○ 스웨덴 저작권법 제53a조의 해석상 저작권 침해에 방조에 사용된 재산은 장래의 범죄를 방지하기 위하여 몰수 될 수 있음. 범죄 방조 도구가 불법적 사용을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유형적 형태를 가질 필요는 없음. 따라서 도메인네임은 저작권 침해 방조에 사용되는 도구에 해당할 수 있음.

□ 평가

○ 이번 판결에 따라 스웨덴 경찰은 이 사건 도메인네임 등록 관리자에게 이를 회수하도록 공식 요청함.

○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도메인네임을 규제하는 내용의 스웨덴 법률이 사실상 미비한 상황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도메인네임이 몰수 대상인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함.

○ 이번 판결은 광범위한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사이트 폐쇄 조치 이외에 저작권자가 취할 수 있는 추가적인 대응책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됨.

□ 참고 자료

- http://bit.ly/2FFQdK2

- http://bit.ly/2t4zmxQ

* 아트로센터 디렉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