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 콘텐츠 해외 전개와 인바운드 연계에 관한 각 정부부처의 지원책 공개

 

권용수<*>

 

지적재산전략본부는 “지적재산추진계획 2015”의 관련 자료로서 콘텐츠 해외 전개와 인바운드 연계에 관한 각 정부부처(총무성, 외무성, 경제산업성, 문화청, 관광청)의 지원 사업 내용을 공개함.

 

 

□ 개요

○ 지적재산전략본부는 2015년 10월 6일 “지적재산추진계획 2015”의 관련 자료로서 콘텐츠 해외 전개와 인바운드 연계에 관한 각 정부부처의 지원 사업 내용을 공개함.

○ 공개 자료에 따르면 총무성은 방송 콘텐츠 해외 전개 모델 사업, 외무성은 국제교류기금 조성 프로그램, 경제산업성은 방송 콘텐츠 등 해외 전개 지원 사업비 보조금·인재육성·코페스타·주식회사 해외 수요 개척 지원기구, 문화청은 국제 공동 제작 영화 지원·신진예술가 해외연수 지원·전국 야외 촬영 데이터베이스, 관광청은 일본 방문객 지방 연계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총무성

○ 총무성은 일본의 중요 정책과제인 “지역 활성화”나 “관광객 유치” 등을 가속화시키기 위하여 관계성청과 연계하여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송 콘텐츠의 해외 전개를 강력하게 지원하고, 경제 선순환의 효과를 전국으로 확대함으로써 일본 경제 재생에 공헌하고자 방송 콘텐츠 해외 전개 모델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총무성은 일본 문화나 음악 등의 해외 전송을 목적으로 한 사업을 공모를 통하여 선정하고, 국내외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방송 콘텐츠 제작, 해외 방송 시스템 확보, 효과 측정에 따른 비용 등을 지원함.

- 기본적으로 아시아 지역을 중점지역으로서 선정하고 있음.

 

 

□ 외무성

○ 외무성은 국제교류기금 조성 프로그램을 통하여 문화예술교류를 위한 해외 파견 및 아시아 문화 창조 협동을 지원하고 있음.

○ 문화예술교류를 위한 해외 파견 지원은 일본 국외에서의 공연, 시연회, 강연, 워크숍 등의 문화예술교류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외로 진출하는 예술가나 일본문화 분야의 전문가에 대하여 필요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임.

- 지원 대상은 일본 국내 단체 또는 개인이며, 항공료 및 화물 우송비 등을 지원함.

○ 아시아 문화 창조 협동 지원은 주로 ASEAN 국가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문화 예술분야에서의 공동제작이나 공통과제 해결을 위한 공동 연구 등의 협동사업에 대하여 필요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임.

- 지원 대상은 ASEAN 국가 및 일본 국내 단체이며, 행사장이나 장비 대여료 및 통역비 등을 지원함.

 

 

□ 경제산업성

○ 경제산업성은 방송 콘텐츠 등 해외 전개 지원 사업비 보조금·인재육성·코페스타·주식회사 해외 수요 개척 지원기구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방송 콘텐츠 등 해외 전개 지원 사업비 보조금 사업은 일본 콘텐츠의 해외전개를 지원하고, 일본 붐 창출에 의한 관련 산업의 해외 전개 확대 및 방일관광 등의 촉진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

- 일본 콘텐츠를 주제로 하거나 활용하여 해외 전개를 행하는 사업자라면 업종(콘텐츠 기업이 아닌 경우도 가능)이나 사업 규모 등에 관계없이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정도에 따라 보조금을 달리하고 있음.<1>

○ 인재육성 사업은 해외 대학교육기관이나 국제적인 콘텐츠 기업 등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제적인 콘텐츠 프로듀서 육성을 위한 연수를 실시하는 것임.

- 2010년 인재육성 사업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4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고, 졸업생들은 현재 콘텐츠 업계에서 활동 중임.

○ 코페스타는 일본이 자랑하는 게임, 애니메이션, 만화 등의 콘텐츠 산업과 패션, 디자인 등 콘텐츠와 친화성이 높은 산업을 연계하여 개최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콘텐츠 축제임.

- 코페스타는 쿨 재팬 전략의 일환으로 일본이 자랑하는 콘텐츠의 매력을 효과적으로 해외에 전파하고자 2007년부터 개최하였음.

- 지금까지 개최된 18차례의 공식 행사 및 15차례의 파트너 행사에 약 134만 명이 참가하였음.

○ 주식회사 해외 수요 개척 지원기구 사업은 일본의 문화 특색을 살린 매력적인 상품(콘텐츠, 일본음식, 패션 등)의 해외 전개 사업을 지원하는 것임.

- 해당 사업은 민간부문 스스로가 해외 전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정비하는 것(장기적 목표), 신흥 시장 개척과 새로운 사업 모델 등을 지원함으로써 성공적인 사업 모델을 축적하고 이를 다른 사업 분야와 연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지원 대상은 플랫폼 정비형 사업<2>, 공급망 정비형 사업<3>, 지역 기업 등 지원형 사업<4>이며, 출자나 융자 등의 지원을 행함.

 

 

□ 문화청

○ 문화청은 국제 공동 제작 영화 지원·신진예술가 해외연수 지원·전국 야외 촬영 데이터베이스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국제 공동 제작 영화 지원 사업은 다양한 예술을 포함하는 종합예술이자 일본 문화의 해외 전송 수단으로서도 매우 효율적인 영화의 국제 공동 제작 활동을 지원하고, 국제문화 교류를 추진함으로써 일본 영화계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영화 제작 활동<5> 및 국내 단체를 대상으로 최고 5,000만 엔(약 4억 6,800만 원)까지 지원함.

○ 신진예술가 해외연수 지원 사업은 일본 문화 예술 진흥을 담당할 인재 육성을 위하여 신진 예술가의 해외 연수비용(항공비, 체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 일정 요건<6>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최대 3년까지 해외 연수를 지원함.

○ 전국 야외 촬영 데이터베이스 사업은 전국의 필름 커미션 정보를 바탕으로 영화·텔레비전 드라마 CM 등의 촬영에 이용할 수 있는 촬영지를 간단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하는 서비스임.

 

 

□ 관광청

○ 관광청은 지방 자치단체, 민간 기업 등이 광역적으로 연계하여 실시하는 방일 프로모션 사업에 정부가 참여하여 지원하는 일본 방문객 지방 연계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관광청은 지방 자치단체, 민간 기업 등이 실시하는 사업에 대하여 총 사업비용의 2분의 1까지 지원하고 있음.

 

 

□ 참고 자료

- http://www.kantei.go.jp/jp/singi/titeki2/index.html

- http://www.kantei.go.jp/jp/singi/titeki2/2015_siryou/index.html

- http://www.kantei.go.jp/jp/singi/titeki2/2015_siryou/siryou11.pdf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

<1>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일본 콘텐츠 해외 전개 사업에 필요한 비용(자막·더빙 등의 현지화 비용, 광고 등의 판촉비용 등)의 1/2를 지원하지만,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정도에 따라 2/3까지 지원함.

<2> 플랫폼 정비형 사업은 일본의 매력적인 상품을 전 세계에 전파하고, 브랜드를 창출하기 위한 판매 플랫폼 구축에 이바지하는 사업을 말함(예를 들어 상업 시설이나 소매 점포 전개를 통하여 의식주 관련 상품의 판로를 정비하는 사업, 해외 방송 시스템 구축을 통한 콘텐츠 전송 사업 등).

<3> 공급망 정비형 사업은 해외 시장에 일본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현지 시장에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유통 시스템 구축에 이바지 하는 사업을 말함(예를 들어 현지 유통 업체와 합병하여 일본 상품을 유통시키는 사업 등)

<4> 지역 기업 등 지원형 사업은 플랫폼 정비형 사업이나 공급망 정비형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의 매력있는 상품을 세계 시장에 전개하기 위한 사업을 말함.

<5>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영화 제작 활동은 국제 공동 제작 영화("유니 재팬 국제 공동 제작 인정"에 의거하여 공익 재단법인 유니 재팬에 의해 국제 공동 제작으로 인정된 영화)의 기획부터 완성까지의 제작 활동으로 제작 후 1년 이내, 1주일 이상, 하루 3회 이상 국내 영화관에서 유료로 공개된 상영 시간 1시간 이상, 보조 대상 경비 1억 엔(약 9억 3,600만 원) 이상의 극영화 및 애니메이션 영화 제작 활동을 말함.

<6> 일정요건은 일본 국적 또는 영주권자, 각 분야의 연령 조건 충족, 전문 분야의 예술 활동 실적, 어학 능력, 연수기관의 보증이며,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 및 의무 교육의 수료가 추가로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