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호주] 침해 웹 사이트의 차단이 가능한 저작권법 개정 법안 국회에 상정

김아름<*>

호주 정부는 법원의 명령을 받아 저작권 침해 웹 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는 저작권 개정 법안을 국회에 상정함. 개정 법안에 따르면 저작권자는 하나의 명령을 통해 다수의 웹 사이트를 동시에 차단할 수 있게 됨.

□ 배경

○ 2014. 7. 호주 정부는 호주 국민의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 ‘온라인 저작권 침해 토론 문서(Online Copyright Infringement Discussion Paper)’를 배포함.

○ 2014. 12. 호주 정부는 온라인 침해 근절을 위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취해야 할 합리적인 조치를 규정한 업계의 행동 규범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고, 이에 2015. 2. 20. 호주 통신 연맹(Communication Alliance)은 저작권 침해 근절을 위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합리적 조치를 규정한 ‘저작권 경고 업계 규범안(Copyright Notice Scheme Industry Code)’을 발표함.

○ 2015. 3. 26. 호주 정부는 저작권 침해 웹 사이트 차단을 가능하게 하는 저작권 개정 법안(Copyright Amendment (Online Infringement) Bill 2015)을 국회에 상정함.

□ 개정 법안 세부 내용

○ 개정 법안은 해외 웹 사이트를 통해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합리적 절차를 밟아 해당 사이트를 차단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호주 연방 법원에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

○ 저작권자는 개정 법안에 따라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저작권 침해를 증명하지 않아도 법원에 차단 명령을 청구할 수 있고 또한 하나의 명령을 통해 차단할 수 있는 웹 사이트의 수에 대한 제한이 없어 사실상 하나의 명령으로 다수의 웹 사이트를 동시에 차단하는 것이 가능함.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및 해외 웹 사이트 운영자는 해당 법적 절차에 참여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불참할 경우 아무런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음.

○ 저작권자는 차단 명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1)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호주 외 지역에서 운영되는 웹 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제공할 것, 2) 해당 웹 사이트가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침해를 가능하게 할 것, 3) 해당 웹 사이트가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침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을 것을 증명해야 함.

○ 법원은 차단 명령을 내리기 전에 해당 웹 사이트의 주요 운영 목적이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하기 위함인지, 상당한 정도로 저작권을 침해했거나 침해할 가능성이 존재하는지, 해당 웹 사이트의 운영자가 보편적으로 저작권을 무시하는 경향을 보이는지, 당해 사안에서 웹 사이트 차단 명령이 적절한 대응인지 여부 등에 대해 판단해야 함.

○ 개정 법안의 비망록(explanatory memorandum)에 따르면 특히 차단 명령의 세 번째 요건은 웹 사이트가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침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차단 명령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됨.

○ 또한 비망록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차단 명령에 불복하지 않는 이상 아무런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나 개정 법안 시행에 따라 연간 130,825달러(호주) 상당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힘.

□ 평가 및 전망

○ 이번 개정법이 통과되면 하나의 명령을 통해 다수의 저작권 침해 웹 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어 반복된 재판 절차에 따른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저작권 보호가 보다 용이하게 될 것이라는 평가가 있음.

○ 개정 법안은 앞으로 6주의 검토 기간을 거칠 예정임.

□ 참고 자료

- http://www.mondaq.com/australia/x/386382/Copyright/Online+copyright+infringement+website+blocking+injunctions+proposed

- http://www.zdnet.com/article/website-blocking-laws-to-cost-isps-au130000-per-year/

- http://www.smh.com.au/digital-life/digital-life-news/no-limits-rights-holders-could-potentially-block-hundreds-of-piracy-websites-in-australia-with-a-single-strike-20150326-1m3y6c.html

- http://www.cnet.com/au/news/attorney-general-tables-site-blocking-legislation-in-parliament/

- https://torrentfreak.com/vpn-friendly-aussie-pirate-site-blocking-draft-unveiled-150326/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