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일본] 5개 민영 방송국, 2015년 10월부터 텔레비전 프로그램 무료로 전송할 예정

권용수<*>

인터넷상에 텔레비전 프로그램들이 무단으로 불법 복제되어 배포됨에 따라 권리자와 방송국들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5개 민영 방송국은 2015년 10월부터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무료 전송을 실시할 예정임.

□ 배경

○ 인터넷상에 권리자의 허락 없이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업로드 하는 행위(이하 “불법 전송”)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권리자의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방송국의 영업권이 침해되고 있음.<1>

○ 불법 전송에 따른 문제를 고려하여 일본민영방송연맹<2>은 불법 전송에 관한 국민들의 의식을 제고하는 캠페인을 2015년 1월 22일부터 실시하고 있음.

○ 민영 방송국도 일본민영방송연맹의 캠페인과 뜻을 같이하고 무료 정규 방송을 확대하는 등 불법 전송을 퇴치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하여 왔음.<3>

○ 2015년 3월 19일에는 일본민영방송연맹의 회장이 불법 전송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올해 10월부터 5개 민영 방송국에서 일부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인터넷상에 무료 전송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함.

□ 추진 계획

○ 초기에는 민영 방송국들이 황금 시간대에 방송하는 일부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무료 전송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서비스의 이용 상황 등을 검증하여 모든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무료 전송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 광고 방송을 포함하는 방식의 무료 전송을 실시함으로써 경제적 이익도 창출할 계획임.

- 5개 민영 방송국이 무료 전송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시청하기 위해서는 광고 방송을 보아야 하며, 이때 광고 건너뛰기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기술을 도입하여 광고 수입을 얻을 계획임.

○ 무료 전송 기간은 특정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방송 직후부터 다음 방송까지 1주일간으로 할 예정임.

○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하나의 포털 사이트에서 5개 민영 방송국의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쉽게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컴퓨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도 시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기대 효과

○ 최근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녹화하거나 다운로드하여 편한 시간에 이를 시청하는 현상이 확대되고 있고, 그 경우 개인의 노력이나 비용이 들 수 있다는 점에서 5개 민영 방송국이 실시할 무료 전송 서비스의 긍정적 역할이 기대됨.

□ 참고 자료

- http://www.asahi.com/articles/ASH3M5VPWH3MUCVL01F.html

- http://www.itmedia.co.jp/news/articles/1503/20/news111.html

- http://www.j-ba.or.jp/category/topics/jba101436

- http://bylines.news.yahoo.co.jp/kandatoshiaki/20150205-00042808/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

<1> 일본민영방송연맹의 발표에 따르면 방송 프로그램의 불법 복제 및 업로드로 인한 피해액의 누계가 480억 엔을 넘어서고 있음.

<2> 일본민영방송연맹은 민영방송 공통의 문제를 처리하고, 민영방송의 공공적 사명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임.

<3> 일부 저작권 관련 단체들도 일본민영방송연맹의 캠페인을 지지하였는데, 예를 들어 위성방송협회는 불법 전송 행위의 감시와 삭제 요청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일본음악저작권협회(JASRAC)는 2015년 2월 17일 캠페인을 지지하면서 이에 협력하고 있음을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