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러시아] 디지털 핑거프린팅 기술의 적용으로 온라인상의 저작권 보호 강화

이수진<*>

러시아 통신ㆍ미디어부는 저작권자와 저작물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등록부를 만들 예정임. 이 등록부는 저작물의 디지털 핑거프린팅을 기초로 하여 온라인상의 저작물을 추적하고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배경

○ 러시아는 종래 저작권 침해 방지법을 시행하고 있고 새로이 인터넷 세금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등 온라인상에서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

○ 2013년 9월 1일 발효된 러시아의 저작권 침해 방지법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저작권자의 삭제 통지 시점부터 72시간 이내에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으면 사이트 전체의 접속이 차단되는 내용을 골자로 함. 2015년 5월부터 추가적으로 시행될 러시아 저작권 침해 방지법 개정안은 반복적인 저작권 침해가 있었던 웹 사이트를 영구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담고 있어 러시아의 온라인 저작권 보호 정책이 보다 강화되고 있음.

○ 2014년 말 러시아 저작권 협회는 이용자가 인터넷 저작물에 접근하는 경우 실제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월 25루블(약 520원) 혹은 연 300루블(약 6300원)의 저작권료를 과금하여 저작권자들에게 분배하고, 이용자들에게는 무제한으로 콘텐츠에 접속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인터넷 세금 제도를 제안함. 이어 2015년 2월 러시아 문화부는 인터넷 이용자에게 ‘저작권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제출함.

○ 주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은 저작권 세금 부과 법안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규범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며, 다수의 국민들은 다운로드 하지도 않고 사용하지도 않을 콘텐츠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부에 청원서를 제출하는 등 반대 여론이 지배적임.

□ 디지털 핑거프린팅

○ 디지털 핑거프린팅(Digital Fingerprinting)이란 디지털 비디오ㆍ오디오 파일의 고유한 요소를 파악하고 추출해 내기 위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기술을 뜻함. 특정 미디어 콘텐츠를 대표하는 고유한 패턴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이터 파일을 등록부에 저장시켜 각각의 콘텐츠와 대조하여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추적할 수 있음. YouTube와 Vimeo에서 저작권 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도구인 Contents ID, Copyright match 또한 디지털 핑거프린팅의 실례임.

○ 2015년 3월 러시아 통신ㆍ미디어부는 저작권자와 저작물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등록부를 만들 예정이라고 밝힘. 저작물의 디지털 핑거프린팅을 기초로 온라인상의 저작물을 추적하고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평가 및 전망

○ 러시아 통신ㆍ미디어부는 저작권자들이 자율적으로 저작권 정보를 등록부에 등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함. 또한 이 등록부가 지식재산 산업에 강력한 힘을 실어 줄 수 있을 것이며 불법 유통의 가능성을 배제하면서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라고 전망함.

□ 참고 자료

- https://torrentfreak.com/russias-anti-piracy-law-one-year-on-12-sites-blocked-140802/

- http://globalvoicesonline.org/2015/03/23/russia-intellectual-property-register-copyright-piracy/

- http://www.themoscowtimes.com/article.php?id=516457

- http://rapsinews.com/legislation_news/20150224/273214888.html

- http://rt.com/politics/233007-russia-internet-tax-rejected/

<*>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법 석사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