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유럽] 유럽 위원회,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위해 지역적 제한의 폐지 계획 발표

김혜성<*>

유럽 위원회는 지역적 제한을 폐지하여 유럽 내에 디지털 단일 시장을 구축할 계획을 발표하고 그 실현 방안 중 하나로 창작자와 이용자의 이해관계 사이의 정당한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시민들이 문화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예술가 및 콘텐츠 창작자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보다 강력하게 저작권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힘.

□ 배경

○ 유럽 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유럽인 3명 중 1명은 다른 회원국에서 자국의 저작물을 시청하기를 원하고 5명 중 1명은 다른 회원국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을 시청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남.

○ 유럽 위원회는 회원국 국경을 넘어서 거래를 하려는 시도 중 52%는 지역적 제한이 걸림돌이 되어 거래가 성사되지 못하고 있고 그 결과 저작권자의 수입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소비자도 국경을 넘어 거래하기 위하여 불필요하게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함.

○ 유럽 위원회는 회원국 국경을 넘어 보다 간편하게 온라인을 통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힘.

○ 유럽 위원회는 지역적 제한이나 복잡한 부가가치세와 같이 유럽연합 내에서 국경을 넘는 자유로운 온라인 활동을 저해하는 요소를 제거하여 시민들이 오프라인에서와 같이 온라인상에서도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들 수 있게 함으로써 유럽연합 내에 ‘디지털 단일 시장(Digital Single Market)’을 구축하는 것이 유럽의 경제 성장 촉진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이루어야 할 목표라고 밝힘.

□ 지역적 제한 폐지를 통한 디지털 단일 시장 구축 계획의 주요 내용

○ 2015년 3월 25일 유럽 위원회는 디지털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보다 자유로운 접근의 허용, 디지털 네트워크의 번성, 장기적 관점에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디지털 경제 환경의 조성이라는 세 가지 점에 초점을 맞추어 디지털 단일 시장을 형성해 나갈 계획을 밝힘.

○ 디지털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보다 용이한 접근의 제공

- 지역적 제한으로 유럽인들이 자국 이외의 유럽 내 국가에서는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거나 다른 가격으로 판매되는 국가별 상점으로 자동적으로 재접속되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옴.

- 유럽 위원회는 창작자와 이용자의 이해관계 사이의 정당한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저작권법의 개정을 통하여 문화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예술가 및 콘텐츠 창작자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보다 강력하게 저작권이 보호되도록 하겠다고 밝힘.

○ 유럽 위원회는 인터넷에 기반 서비스가 번성할 수 있는 환경을 형성하는 데 검색 엔진, 소셜 미디어, 앱 스토어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것과 관련한 조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에는 투명성 확보를 통한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신뢰 증진 방안과 온라인상에서 불법 저작물의 신속한 제거 방안에 대한 조사가 포함됨.

○ 디지털 사진과 영상, 위성 사진처럼 대량의 데이터가 시시각각 만들어지고 있는 디지털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장기적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빅 데이터에 대한 권리부터 데이터의 보호를 위한 기준을 정립하여 디지털 경제 및 사회의 발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할 것임.

□ 지역적 제한 폐지 계획에 대한 반응 및 전망

○ 저작물 판매업자들은 전통적으로 국가별 판매 원칙을 수립하여 저작물을 판매해 왔기 때문에 지역적 제한 폐지 계획에 강력하게 반대한 반면에, 유럽의회의 해적당(Pirate Party)의 한 의원은 어느 국가에 거주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럽 내에서 자유롭게 저작물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며 지역적 제한 폐지를 환영함.

○ 지역적 제한 폐지 및 저작권 제도의 변화 속도를 최대한 늦추고자 하는 기업들의 로비로 인하여 지역적 제한 폐지 계획이 난관에 봉착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음.

□ 참고 자료

- http://www.musicweek.com/news/read/european-commission-outlines-digital-single-market-strategy-to-improve-cross-border-trade/061332

-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5-4653_en.htm

- http://arstechnica.com/business/2015/03/eu-announces-plans-to-banish-geo-blocking-modernize-copyright-law/

- http://www.euractiv.com/sections/infosociety/brussels-tackles-territorial-copyright-digital-strategy-313261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