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캐나다] 법원, 메타 태그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

김혜성<*>

캐나다 연방법원은 메타 태그는 저작권 보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메타 태고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함.

□ 배경

○ 메타 태그(meta tag)는 웹 사이트의 소스 코드에 포함되나 웹 페이지에 시각적으로 드러나지는 않는데, 인터넷 검색 엔진은 관련 웹 페이지를 확인하고 검색 결과에 표시되는 웹 사이트의 순서를 정하는 도구 중 하나로 메타 태그를 이용함.

○ 원고 회사는 2004년부터 웹 사이트를 통하여 여행 정보의 제공 및 예약 서비스를 운영해 오고 있고, 피고 회사는 2009년부터 여행 정보를 제공하는 경쟁 업체임.

○ 피고의 웹 사이트가 처음 온라인상에 등장하였을 때 그 사이트는 원고 웹 사이트의 메타 태그와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메타 태그를 다수 포함하고 있었는데, 이 메타 태그는 피고의 웹 사이트를 방문하는 고객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웹 사이트의 메타 데이터에는 포함되어 있었음.

○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메타 태그를 사용한 것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가 이러한 메타 태그를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웹 사이트로 접속하였을 고객들이 피고의 웹 사이트에 접속하게 되어 결과적으로는 원고의 수입이 줄어드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함.

□ 법원의 판단

○ 2015년 1월 7일 캐나다 연방법원(Federal Court of Canada)은 원고의 메타 태그에는 저작권이 존재하지 않아 피고가 원고의 메타 태그를 웹사이트에 사용한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함.<1>

○ 저작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최소한의 기술과 판단(minimal degree of skill and judgment)이 포함된 독창적인 창작물이어야만 함.

○ 메타 태그는 검색 엔진의 알고리즘에 따라 검색 결과 도출에 이용되는 것이어서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실용적인 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 캐나다 법원의 선례임.

○ 메타 태그에도 일정 정도의 기술과 판단이 들어가고 독창성이 존재한다면 저작권이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문제가 된 원고의 메타 태그는 실질적으로 구글(Google)의 키워드 목록에서 여행 서비스, 장소, 할인을 나타내는 짧은 문구를 뽑아내 구성한 것이어서 저작권을 인정하기 어려움.

○ 원고의 메타 태그에 저작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의 메타 태그를 사용한 것은 원고의 웹 사이트를 만드는 데 사용된 18만 페이지의 소스 코드 중 48페이지에 불과한 메타 태그만을 무단 사용한 것이지 원고의 웹 사이트 전체를 무단으로 복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작물의 실질적 일부를 사용한 것이 아니어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할 수 없음.

□ 평가

○ 이 판결은 메타 태그의 사용에 따른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하여 캐나다 법원이 최초로 가장 직접적이고 상세한 판단을 한 것이라는 평가가 있음.

○ 이 판결은 일정한 상황하에서는 메타 태그의 무단 사용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는 여지를 열어 둠으로써 메타 태그의 사용 자체에만 초점을 두어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시사하는 판결임.

□ 참고 자료

- http://www.editionsyvonblais.com/DynamicData/AttachedDocs/Blogue/2015fc19.pdf

- https://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7c7310dd-2bd2-4c04-8d92-e6b4bad37c62

- http://www.nortonrosefulbright.com/files/ip-monitor-no-copyright-and-trade-mark-rights-in-most-metatags-pdf-56kb-126665.pdf

- http://www.gsnh.com/2015/03/23/the-legal-effect-of-the-use-of-metatags/?utm_source=Mondaq&utm_medium=syndication&utm_campaign=View-Original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 Red Label Vacations Inc. (redtag.ca) v. 411 Travel Buys Limited (411travelbuys.ca), 2015 FC 19 (CanLI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