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미국] 법원, 시삭(SESAC)과 텔레비전 방송국의 사용료에 관한 합의 승인

박경신<*>

뉴욕 남부 지방법원이 티브이 방송국들이 시삭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 소송에서 양측의 합의를 승인함에 따라 시삭은 티브이 방송국에 포괄적 라이선스 이외에 프로그램 단위 라이선스를 제공해야 하고 회원이 티브이 방송국과 직접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하거나 이에 대하여 제재할 수 없게 되었음.

□ 사건의 경과

○ 2008년 미국의 공연권 집중관리단체 중 하나인 시삭(SESAC)은 지역 티브이 방송국을 대신하여 공연 사용료를 협상하는 단체인 텔레비전 음악 라이선스 위원회(Television Music Licensing Committee, 이하 “위원회”)와 라이선스 협상을 하였던 방침을 변경하여 지역 티브이 방송국들과 개별적으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함.

○ 2009년 11월 지역 티브이 방송국들은 시삭의 라이선스 관행이 반독점법(Sherman Antitrust Act) 위반이라는 이유로 뉴욕 남부 지방법원에 시삭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위원회는 소송비용을 부담함.

○ 시삭은 포괄적 라이선스 자체가 불법적인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시삭이 고가의 포괄적 라이선스 체결을 티브이 방송국에 강제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시삭 회원들 사이에 거래를 억제하고자 하는 공모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시함.<1>

○ 2014년 10월 15일 시삭이 위원회에 5850만 달러를 지급하고 티브이 방송국들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과다 지급한 사용료에 대하여 4250만 달러를 보상받는 것으로 합의함.

-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사용료 협상을 2015년에 재개하고 2035년까지 4년 단위로 라이선스 계약의 체결 협상을 하기로 함. 양측이 사용료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중재 절차를 통하여 사용료를 확정하기로 함.

- 시삭은 2016년 라이선스 체결 시 티브이 방송국에 포괄적 라이선스 이외에 프로그램 단위 라이선스(per-program license)도 함께 제공해야 하며, 시삭은 회원이 직접 티브이 방송국과 라이선스를 체결하는 것을 금하거나 이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없음.

○ 2015년 2월 19일 뉴욕 남부 지방법원은 양측의 합의를 승인함.

□ 법원의 판단<2>

○ 협상이 대등한 입장에서 이루어진 점, 광범위한 증거조사가 실시된 점, 이번 소송의 잠재적 결과를 평가한 변호인의 능력을 고려할 때 합의는 절차상으로 공정할 뿐만 아니라 이번 소송에 소요된 비용과 예상되는 기간, 합의 내용에 대한 당사자들의 긍정적 반응, 시삭이 부담할 합의 비용, 금전적 배상 등을 고려할 때 양측의 합의는 실체적으로도 공정함.

○ 합의금 분배 계획이 간단하고, 합의금이 위원회에 의하여 비례적으로 분배되며, 집단 소송 당사자들을 공정하게 대우하고, 집단 소송 당사자 누구도 합의에 반대하기 않았기 때문에 양측의 합의는 공정하고 적절함.

□ 평가 및 전망

○ 이번 법원의 승인에 따라 5년에 걸친 소송에 종지부를 찍게 됨.

○ 이번 합의 내용이 유사한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던 라디오 음악 라이선스 위원회(Radio Music License Committee)와 시삭의 추후 라이선스 체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하여 이목이 집중됨.

□ 참고 자료

- http://www.proskauer.com/news/detail.aspx?news=13951#utm_source=Mondaq&utm_medium=syndication&utm_campaign=inter-article-link

- http://www.weil.com/articles/weil-obtains-final-approval-of-favorable-nationwide-class-action-settlement-for-local-television

- http://www.broadcastlawblog.com/2014/10/articles/tv-music-licensing-committee-settles-antitrust-action-with-sesac-over-music-licensing-rates-and-terms-radio-watches-and-wonders-if-it-can-get-a-similar-deal/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1> Meredith Corp. v. SESAC LLC, 1 F. Supp. 3d 180 (S.D.N.Y. 2014).

<2> Meredith Corp. v. SESAC, LLC, 2015 WL 728026 (S.D.N.Y. Feb. 19,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