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미국] 국제 법ㆍ경제학 센터, 무역 협정을 통한 공정 이용의 확대 반대

박경신<*>

국제 법ㆍ경제학 센터는 국제 시장에서의 저작권, 창의성과 경제 개발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백서를 발간함. 이 백서는 디지털 경제의 확대로 저작권자와 이용자 사이의 거래 비용이 감소하게 됨에 따라 공정 이용의 범위는 축소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무역 협정을 통한 공정 이용의 확대에 반대함.

□ 배경

○ 국제 정책 연구 기관인 국제 법ㆍ경제학 센터(International Center for Law & Economics)는 2015년 3월 9일 국제 시장에서의 저작권, 창의성과 경제 개발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백서 <<위험한 예외: 자유무역협정에 ‘공정 이용’ 저작권 예외를 포함시키는 것의 악영향>><1>을 발간함.

○ 이 백서에서는 무역 협정을 통하여 저작권 공정 이용 조항을 강제하는 방식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집중적으로 조사됨.

□ 백서의 주요 내용

○ 창조 산업은 저작물에 대한 강력한 법적 보호를 제공하는 환경에서 융성함. 저작물의 창작과 상업화를 용이하게 하는 사업 모델과 창조적 공동체의 발전은 강력한 저작권 보호를 기반으로 함. 따라서 저작권 제한은 새로운 저작물에 대한 근본적인 보호를 약화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보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

○ 저작권 보호의 정도가 약한 국가의 잠재적 창작자들은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로부터 창출될 수 있는 혜택의 부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음.

- 저작권 집행력이 약한 국가의 경우 소비자는 쉽게 불법 복제물을 구할 수 있는 분야인 음반이나 영화에 대한 소비를 줄이고 라이브 음악과 관련 산업에 대한 소비를 늘림. 이러한 소비 양태의 변화는 저작물에 대한 투자 양태의 변화로 이어짐. 그러나 투자가 늘어난 콘텐츠 분야의 경우에도 신진 창작자나 유명하지 않은 창작자는 유명한 창작자들에 비하여 투자 증가에 따른 혜택을 누리지 못함.

-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 감소와 지식 공유의 감소는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며 새로운 콘텐츠의 부족으로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좁아짐.

○ 인터넷의 발전과 디지털 배포로 저작권자와 이용자 사이의 소통 비용과 거래 비용이 감소하게 됨에 따라 공정 이용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 상황에서 창작자와 이용자 사이의 거래가 가능해짐. 공정 이용 조항의 존재가 저작권자와 이용자 사이에서 저비용의 간단한 저작물 이용 계약 방식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디지털 경제의 확대에 따라 공정 이용의 범위는 축소될 필요가 있음.

○ 지난 50여 년간 3단계 테스트<2>에 기한 저작권 제한 및 예외 규정은 창작자와 이용자의 권리 보호에 균형을 이루는 실행 가능한 기준을 제시함. 3단계 테스트는 미국의 공정 이용(fair use), 코먼로 국가의 공정 거래(fair dealing) 및 대륙법 국가에서 채택된 다양한 법정 제한 사유를 광범위하게 아우르는 유연한 기준을 제시함.

- 공정 이용에서 실제 판례의 축적의 중요성과 대륙법 국가의 관련 판례의 부족을 고려할 때 대륙법 국가에서의 공정 이용의 채택은 심각한 도전을 야기하고 상당한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음.

- 적절한 제한이 없는 공정 이용의 전면적 도입은 공정 이용이 도입되는 국가에서 확립된 법적 선례로부터 이탈된 시스템만을 야기할 뿐임.

○ 공정 이용의 비용과 혜택은 공정 이용이 적용되는 국가의 법적ㆍ기술적 정교함에 따라 상당히 달라지므로 획일적인 공정 이용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음. 코먼로 체계에서 탄생한 공정 이용은 대륙법 체계에서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음. 따라서 미국이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을 비롯한 무역 협정을 체결할 때 미국의 공정 이용 조항을 상대국의 국내법으로 편입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음.

□ 평가 및 전망

○ 이번 백서는 경제적 측면에서 제기되고 있는 공정 이용에 대한 비판과 맥락을 같이함.<3>

□ 참고 자료

- http://www.prnewswire.com/news-releases/broad-fair-use-exceptions-could-discourage-innovation-worldwide-300046978.html

- http://laweconcenter.org/images/articles/dangerous_exception_final.pdf

- http://www.ifrro.org/content/icle-report-broad-exceptions-damage-creativity-and-innovation

- http://infojustice.org/archives/34202

- http://copyrightalliance.org/2015/03/tech_content_exporting_fair_use_all_business_expenses_are_not_created_equal?page=show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1> Dangerous Exception: The detrimental effects of including “fair use” copyright exceptions in free trade agreements

<2> 3단계 테스트는 저작권 제한 규정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채택된 국제적 기준임. 베른협약 제9조 제2항은 저작권 제한은 특별한 경우에 한하며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아야 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3> 2015년 3월 미국 저작권 연맹(Copyright Alliance)은 유연한 저작권 제한 사유의 중요성이 과장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공정 이용은 단기적으로는 인터넷 업체의 사업 비용을 줄일 수는 있으나 장기적 관점에서는 인터넷 업계뿐 아니라 창조적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성명을 발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