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중국] 국가판권국, 2014년 10대 저작권 사건 발표

김은미<*>

2015. 3. 3. 국가판권국은 CPCC 중국판권서비스 연례회의 폐막식에서 2014년 중국 저작권 10대 사건을 발표함.

□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 조약> 비준

○ 2014. 4. 24.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제12회 제8차 회의에서 비준된 이 조약은 2012. 6. 베이징에서 중국 정부 주최의 WIPO 외교 회의를 통해 체결된 것으로서 지식재산권 보호 부문에서의 중국의 국제적 위상과 영향력을 높였다고 평가됨.

□ 제10회 인터넷 저작권 침해 행위 및 불법 복제 단속 활동 실시

○ 2014. 6. 12. 국가판권국 등 4개 기관이 연합하여 불법 복제물 단속 활동인 <검망행동 2014>를 실시함. 그 결과 750개의 사이트가 폐쇄됨.

□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에 잇달아 지식재산권 법원 설립

○ 2014. 8. 31. 제12회 전인대 상무위원회 10차 회의에서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강화하고 권리자의 이익을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에 지식재산권 법원을 설립하기로 결정함.

□ 제5회 중국 국제 저작권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

○ 2014. 9. 15.부터 19.까지 제5회 중국 국제 저작권 박람회가 청두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음. 이 박람회는 국제 저작권 전시, 교역, 합작의 가능한 모든 서비스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중국 저작권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저작권 부문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향상시킨 것으로 평가됨.

□ 중국 저작권 산업 GDP에 6.87% 기여

○ 2014. 12. 24. 중국뉴스출판연구원은 <2012년 중국 저작권 산업 경제 기여도 조사 연구 결과>를 발표함. 2012년 중국 저작권 산업의 가치는 약 35,600억 위안으로 평가되고, 중국 전체 GDP의 6.87%를 차지함.

□ 천런간, 왕리핑 “중국 저작권 공로상” 수상

○ 2014. 11. 15. “빅데이터 시대의 문화와 저작권”을 주제로 <제7회 중국 저작권 연례 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됨.

□ “인터넷 자막팀”의 저작권 침해 및 불법 복제 행위 수사선상에 올라

○ 2014. 12. 미국 드라마 자막의 공유 사이트인 “셔쇼우왕”과 “런런잉스왕”이 인터넷상에 영상물과 자막 작품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국가판권국의 조사를 받자 스스로 사이트를 폐쇄함. 이 사건은 중국 정부가 국내외의 권리자를 차별 없이 대우하는 태도를 명확하게 보여 주었다고 평가받음.

□ 중국 정부 기관의 정품 소프트웨어 보급률 91% 넘어

○ 2014년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운동 본부가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정부 기관의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비율이 눈에 띄게 높아졌으며 시스템 계열, Office 제품, 백신 3종의 정품 보급률은 91%를 넘음.

□ <어문 저작물 사용료의 지급 방법> 공포

○ 2014. 9. 23. 국가판권국과 국가발전개발위원회가 연합으로 <어문 저작물 사용료의 지급 방법>을 공포함. 이 규정은 어문 저작물을 사용하는 당사자 사이에 보수에 관한 약정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됨.

□ 저명 작가 츙야오가 시나리오 작가 위정을 표절 혐의로 고소함.

○ 중국의 저명 작가 츙야오는 작가 위정이 집필한 드라마 <궁쇄연성>이 자신의 작품 <매화락>을 표절하여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베이징 제3 중급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함. 2014. 12. 25. 베이징 제3 중급인민법원은 500만 위안의 손해배상을 인정함.

□ 참고 자료

- http://www.legaldaily.com.cn/index_article/content/2015-03/03/content_5985571.htm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