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SW지적재산권 동향정보지 『SW IPReport 2008년 제6호』2008.2.25 발행 ◈

[SW 지재권 동향]

   중국 국가판권국은 “국유저작권관리방법(초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2008년 2월 15일 토론회를 마련하였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법제업무위원회, 국무원 법제사무실, 공안부, 재정부, 신문출판총서,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최고인민법원 등 부처의 대표와 북경대학, 인민대학, 중국사회과학원의 법률전문가 총 20여명은 회의석상에서 “국유저작권의 범위”, “국유저작권을 취득하는 시점”, “국유저작권의 등록과 공고는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등의 문제를 토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