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SW지적재산권 동향정보지 『SW IPReport 2008년 제13호』2008.4.14. 발행 ◈

[SW 지재권 동향]

일본, 인터넷선진사용자협회, 청소년규제법안을 비판

일본 인터넷선진사용자협회(MIAU)는 2008년 4월9일, 자민당 및 민주당이 청소년에 대해 인터넷상의 유해정보를 차단하도록 하는 법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와 관련하여 ‘운용의 실효성’에 문제를 지적하며 동법안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들 법안은 구체적으로 자민당의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인터넷이용에 의한 청소년유해정보의 열람방지 등에 관한 법률안」과 민주당의 「어린이가 안심하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안」등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