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SW지적재산권 동향정보지 『SW IPReport 2008년 제2호』2008.1.28 발행 ◈

[SW 지재권 동향]

☞ 사적보상금 제도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사적녹음녹화 소위원회 개최

사적녹음보상금제도의 근본적인 수정을 위해 문화심의회 저작권분과회에 설치된 사적녹음녹화 소위원회 제16회 모임이 2008년 1월17일에 있었다. 지난 번 모임에서 문화청은 디지털저작권보호기술(DRM)의 급속한 발달과 보급에 따라 앞으로 보상금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에 대해 이번 모임에서 일부 위원들은 이용자의 편리성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력하게 비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