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SW지적재산권 동향정보지 『SW IPReport 2008년 제8호』2008.3.10 발행 ◈

 

[SW 지재권 동향]

 

P2P 공유지정시 저작권 침해 논란 

 

전미음반협회(RIAA, 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of America)는 P2P 프로그램인 Kazaa의 공유폴더에 음악파일을 둔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P2P상에 “파일을 이용 가능한 상태”에 두는 것이 저작권 침해인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