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SW지적재산권 동향정보지 『SW IPReport 제28호』2007.10.30 발행 ◈

□ SW 지재권 이슈분석

☞ UGC 서비스의 원칙(Principles for User Generated Content Services)

  선도적인 상용의 저작권자(이하 “저작권자”라 한다)와 사용자가 제작하여 업로드한 오디오 및 비디오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이하 "UGC 서비스"라 한다)는 UGC 서비스의 성공과 이익을 도모하고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온라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원칙을 확립하는데 협력하였다. 이 원칙에서 UGC 서비스란 MSN Video의 Soapbox, MySpace, Dailymotion 및 Veoh.com와 같은 서비스를 말하며, 브라우저·애플릿(applets)·이메일, 또는 검색 서비스와 같은 그 밖의 기술들을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는 관련법에 대한 해석을 서로 달리할 수 있지만, 이 원칙에서 이러한 차이를 해결하려는 것을 의도하지 않는다. 이 원칙은 어떠한 법적이거나 정책적인 입장에 관하여 용인하거나 포기하는 것 또는 법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는 권리나 의무를 만드는 것으로 추론되거나 또는 추론될 것을 의도하지도 않았으며 그렇게 되지도 말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