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동향
| 제목 | 일본, P2P의 저작권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협의회 설치-2008년 제14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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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법제연구팀 | 등록일 | 2008-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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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지적재산권 동향정보지 『SW IPReport 2008년 제14호』2008.4.21. 발행 ◈
[SW 지재권 동향]
일본, P2P의 저작권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협의회 설치
일본경찰청의 「종합보안대책의회」에서는 Winny등의 파일공유SW를 이용한 저작권침해에 대한 대응책을 공표하였다. 본 대응책에 의하면 저작권단체와 ISP가 협의회를 설치하고, 저작권 침해를 지속적으로 하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침해정도에 따라 경고성 메일발송, 인터넷 이용정지, 손해배상청구 및 경찰에 대한 고발 등을 실시한다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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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4월-03-31.pdf-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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