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영국 고등법원의 SW특허관련 최근 판결-2008년 4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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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법제연구팀 | 등록일 | 2008-02-12 |
첨부파일 | |||
◈ SW지적재산권 동향정보지 『SW IPReport 2008년 제4호』2008.2.11 발행 ◈
[SW 지재권 동향]
☞ 영국 고등법원의 SW특허관련 최근판결
영국 고등법원 판사 Kitchin은 2008년 1월 25일 영국 중소기업 5개사가 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IPO(Intellectual Property Office)가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청구를 자동적으로 폐기함으로써 법을 잘못 적용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