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SW지적재산권 동향정보지 『SW IPReport 2008년 제20호』2008.6.2. 발행 ◈

[SW 지재권 동향]

벨기에 신문 저작권단체 Goole에 손해배상 청구

벨기에의 프랑스어 신문을 발간하는 저작권자인 Copiepresse는 2008년 5월 22일 Google에 대해 자사의 허락 없이 신문 저작물을 발행하고 저장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최저 328십만 유로(약 521억 원)에서 최고 49백만 유로(약 779억 원)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소송의 제기에 따라 Google은 오는 9월 다시 한번 벨기에 법정에 출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