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SW지적재산권 동향정보지 『SW IPReport 2008년 제13호』2008.4.14. 발행 ◈

[SW 지재권 동향]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 "국가 지적재산권 전략 강령" 통과

2008년 4월 9일 중국 지적재산권국 등 정부 관련 부처가 연구·발의한 "국가 지적재산권 전략 강령"이 국무원 상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통과되었다.  세계 과학기술과 지식경제가 빠른 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지적재산권은 이미 국제경제와 기업경쟁력의 주요 요소가 되었고 경제사회발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중국이 국가 지적재산권 전략 강령을 제정·실시하는 것은, 지적재산권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감으로써 사회구성원의 창작활동을 장려하여 중국의 풍부한 인력자원을 지적자원으로 변모시키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