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동향
| 제목 | 일본 민주당 유해사이트대책을 위한 법안의 주요내용을 공표-2008년제19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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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법제연구팀 | 등록일 | 2008-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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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지적재산권 동향정보지 『SW IPReport 2008년 제19호』2008.5.26. 발행 ◈
[SW 지재권 동향]
일본 민주당 유해사이트대책을 위한 법안의 주요내용을 공표
일본 민주당은 2008년 5월21일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공표하였다. 동 법률안은 어린이들이 유해정보를 열람할 기회를 가능한 줄이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본이념은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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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04-3.pdf- 담당자 : 손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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