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지난 8월 13일 미국？일본 성인 영상물 업체들이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국내 네티즌들을 고소하였으나 일선 경찰서는 관할 지역에 따라 다른 판단을 하는 등 그 처리에 혼선을 빚고 있음. 검찰과 문화부는 음란물도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 관련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밝히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