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디지털 콘텐츠 정책 동향, 2005년 겨울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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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SW정책개발팀 | 등록일 | 2007-08-09 |
첨부파일 | |||
o 저자사항 :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o 발간부서 : DC이용보호팀 o 발행년도 : 2005 o 총페이지 : 113p.
□ 목차
【FOCUS】 o 클릭을 통한 계약의 법적 효과 = 1 【판례소개】 o 삼성전자 대 램버스사 특허 무효 확인 판결 청구 소송 = 37 【해외자료】 o 2005년 EU e콘텐츠플러스 프로그램 전문 = 79 o 일본의 개정 전자상거래준칙의 주요 내용 = 93 【Hot News】 o 美 메이저 영화사, 불법 영상물 유통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 = 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