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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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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디지털정보법률자료실 2008년8월1주 신착자료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등록일 2008-08-0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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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안내 : "독일통신법"

 

류지태 등역/법원사/2007년/162면/20,000원  


 정보통신법 분야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세계화의 추세에 따라 관련 연구를 위해 다른 나라의 정보통신법제에 대한 연구도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에 정보통신법 포럼에서 정보통신법 연구를 위한 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세계 주요 국가의 정보통신법제에 관한 연구서 발간을 기획하고, 그 첫 작업으로 독일통신법 번역 자료를 출간하였다.

 

   o 시장규제
   o 고객보호
   o 방송중계
   o 주파수, 번호, 도로권의 부여
   o 통신비밀, 정보보호, 공공의 안전
   o 규제기관
   o 벌칙규정
   o 경과규정 및 종결규정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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