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SW지적재산권 동향정보지 『SW IPReport 2008년 제33호』2008.9.1. 발행 ◈

[SW 지재권 동향]

영화 줄거리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안 된다

   지난 8월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50부는 영화 ‘크로싱’에 대해 영화 ‘인간의 조건’의 이광훈 감독이 낸 상영금지 가처분에 대해서 "탈북자 유상준의 사연이 공통의 모티브가 되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완연히 그 예술성과 창작성을 달리 하는 별개의 작품이라 할 수 있다"며 "이광훈 감독의 저작권 침해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이광훈 감독의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