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동향
| 제목 | 중국 ERP저작권 관련 분쟁사례 검토-2008년 제33호- | ||
|---|---|---|---|
| 담당부서 | 법제연구팀 | 등록일 | 2008-09-05 |
| 첨부파일 | |||
|
◈ SW지적재산권 동향정보지 『SW IPReport 2008년 제33호』2008.9.1. 발행 ◈
[SW 지재권 이슈분석]
중국 ERP저작권 관련 분쟁사례 검토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에 있어 주의해야할 점은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증서가 곧바로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귀속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즉, 중국 국가판권국에서 등록증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이 등록한 사람에게 반드시 귀속됨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
|||
2008-09-01-1.pdf-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