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SW지적재산권 동향정보지 『SW IPReport 2008년 제30호』2008.8.11. 발행 ◈

 

[SW 지재권 동향]

 

JASRAC, (주)저스트온라인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JASRAC(일본음악저작권협회)는 2008년 8월6일 파일공유사이트인 TV break(www.tvbreak.jp)를 관리하고 있는 (주)저스트온라인에 대해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JASRAC의 관리저작물에 대한 이용정지와 허락없이 이용한 기간동안의 손해보상금 1억 2,800만엔(한화 12억)의 지불을 요청하는 소송을 동경지방재판소에 청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