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SW지적재산권 동향정보지 『SW IPReport 2008년 제36호』2008.9.29. 발행 ◈

[SW 지재권 동향]

미국, "2008년 지적재산권 강화법" 논란

2008년 7월 미국 상원의원 Tom Leahy와 Alren Spector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2008년 지적재산권 강화법(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 of Act)’을 제안한 바 있다. ‘지적재산권 강화법’은 미 법무부 검사가 저작권 침해자를 직접 기소하여 저작권자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은 2008년 9월 15일 미 상원 법사위(Senate Judiciary Committee)를 통과하여 상원의 의결을 기다리는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