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UCC 관련 미국 판결 검토-2008년 제3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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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법제연구팀 | 등록일 | 2008-09-25 |
첨부파일 | |||
◈ SW지적재산권 동향정보지 『SW IPReport 2008년 제35호』2008.9.22. 발행 ◈
[SW 지재권 동향]
UCC 관련 미국 판결 검토
최근 UCC산업이 부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저작권 문제가 걸림돌이 되어 효율적인 비즈니스 모델 창출이 힘들기 때문이라고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때 미국 법원에서 ‘공정이용’을 이유로 UCC제작자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나와서 주목받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미국 저작권법 규정과 미국 판결을 긍정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UCC 저작권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