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
| 제목 | [광주지방법원] 저작권이 있는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 및 사용하고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 및 감독 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재산적 권리를 침해한 사건 | ||
|---|---|---|---|
|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4-05-23 |
| 첨부파일 | |||
|
[광주지방법원 2023.11.22 선고 2023고정657 판결]
[형사]
저작권이 있는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 및 사용하고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 및 감독 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재산적 권리를 침해한 사건 |
|||
23.11.22 광주지법_2023고정657_판결서.pdf-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