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
| 제목 | [서울중앙지방법원] 프로그램 이용 계약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프로그램을 계속 사용한 사안에 대해 '사용'이 저작재산권에 속한다 보기 어려워 공시기각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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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3-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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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8. 선고 2022가합534251 판결]
[민사]
프로그램 제작자인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프로그램 이용 계약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프로그램을 계속 사용한 사안에 대해 사용이 저작재산권의 어느 권리에 속하는 지 알기 어려워 공시기각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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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_2022가합534251_판결서.pdf- 담당자 : 장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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