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
| 제목 | [서울중앙지방법원] 원고가 자신의 유등을 피고가 복제하였다고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고 판단하며 공소기각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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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3-12-22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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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8. 선고 2022가합527406 판결]
[민사]
원고가 자신의 유등을 피고가 복제하였다고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고 판단하며 공소기각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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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_2022가합527406_판결서.pdf- 담당자 : 장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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