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
| 제목 | [서울중앙지방법원] 피고에게 극본이용권확인소를 제기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계약의 만료로 인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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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3-12-21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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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2. 선고 2021가합572669 판결]
[민사]
원고가 피고에게 극본이용권확인소를 제기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계약의 만료로 인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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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_2021가합572669_판결서.pdf- 담당자 : 장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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