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
| 제목 | [서울중앙지방법원] 원고의 업무상 저작물을 피고가 원고 몰래 등록한 것에 대해 저작권등록 말소를 판결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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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3-12-19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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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16. 선고 2021가합547434 판결]
[민사]
원고의 업무상 저작물을 피고가 원고 몰래 등록한 것에 대해 저작권등록 말소를 판결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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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_2021가합547434_판결서.pdf- 담당자 : 장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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