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
| 제목 | [서울중앙지방법원] 암호화폐 거래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해 편집저작물이 아님을 판시하며 공소기각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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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3-12-19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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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23. 선고 2021가합54285 판결]
[민사]
원고는 자신의 암호화폐 거래소의 인터넷 홈페이지는 편집저작물에 해당함을 주장하며 피고가 이를 복제하여 홈페이지를 개설했다고 주장하지만 법원은 해당 홈페이지에 대해 편집저작물이 아님을 판시하며 공소기각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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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_2021가합545285_판결서.pdf- 담당자 : 장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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