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
| 제목 | [서울중앙지방법원] 'B2B 서비스' 계약이 도서관이라는 물리적 시설 내에서 전자책을 대출하는 경우에만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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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3-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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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8. 선고 2021가합532586 판결]
[민사]
원고와 피고사이의 E-Book에 대한 'B2B 서비스' 계약이 도서관이라는 물리적 시설 내에서 전자책을 대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고 주장 인터넷상의 복제·전송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B2B 서비스' 계약이 도서관이라는 물리적 시설 내에서 전자책을 대출하는 경우에만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면 공소기각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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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_2021가합532586_판결서.pdf- 담당자 : 장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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