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
| 제목 | [대법원] 고등법원에서 환송 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으로 것은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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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3-12-07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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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 6. 1. 선고 2022도16248 판결]
[형사]
고등법원에서 환송 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으로 것은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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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_2022도16248_판결서.pdf- 담당자 : 장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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