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
| 제목 | [창원지방법원] 프로그램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하여 기소한 사실에 대해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여 공소기각된 사건 | ||
|---|---|---|---|
|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3-12-07 |
| 첨부파일 | |||
|
[창원지방법원 2023. 10. 19. 선고 2023고정442 판결]
[형사]
프로그램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하여 기소한 사실에 대해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여 공소기각된 사건 |
|||
창원지법_2023고정442_판결서.pdf-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