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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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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구지방법원] 음원이 담긴 USB를 구매하여 체력단련장에서 재생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안에 대해 저작재산권 침해를 인정한 사건
담당부서 - 등록일 2023-11-24
첨부파일

대구지법_2022노2086_판결서.pdf 바로보기

[대구지방법원 2023. 6. 21. 선고 2022노2086 판결] 

 

[형사]

 

휴게소에서 음원이 담긴 USB를 구매하여 체력단련장에서 재생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안에 대해 저작재산권의 침해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여 저작재산권 침해를 인정한 사건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