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
| 제목 | [대구지방법원] 음원이 담긴 USB를 구매하여 체력단련장에서 재생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안에 대해 저작재산권 침해를 인정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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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3-11-24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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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3. 6. 21. 선고 2022노2086 판결]
[형사]
휴게소에서 음원이 담긴 USB를 구매하여 체력단련장에서 재생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안에 대해 저작재산권의 침해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여 저작재산권 침해를 인정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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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_2022노2086_판결서.pdf- 담당자 : 손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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