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
| 제목 | [광주지방법원]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비친고죄에 해당하지만 법원이 이를 친고죄로 보아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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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3-11-23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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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3. 6. 27. 선고 2022노1344 판결]
[형사]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비친고죄에 해당하지만 법원이 이를 친고죄로 보아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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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_2022노1344_판결서.pdf- 담당자 : 장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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