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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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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천지방법원] 프로그램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한 후 사용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여 공소기각한 사건
담당부서 - 등록일 2023-11-23
첨부파일

인천지법_2023고단4162_판결서.pdf 바로보기

[인천지방법원 2023. 7. 19 선고 2023고단4162 판결] 

 

[형사]

 

프로그램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한 후 사용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여 공소기각한 사건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