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_2023고단4162_판결서.pdf 바로보기
[인천지방법원 2023. 7. 19 선고 2023고단4162 판결]
[형사]
프로그램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한 후 사용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여 공소기각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