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
| 제목 | [의정부지방법원] 광고 이미지를 임의로 복제하여 물품 판매 게시판에 전시함으로써 고소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 | ||
|---|---|---|---|
|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3-11-22 |
| 첨부파일 | |||
|
[의정부지방법원 2023. 7. 20. 선고 2023고정85 판결]
[형사]
광고 이미지를 임의로 복제하여 물품 판매 게시판에 전시함으로써 고소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 |
|||
의정부지법_2023고정85_판결서.pdf-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